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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미선 (연세대학교) 이병식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이인서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교육학회 비교교육연구 비교교육연구 제30권 제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5 - 11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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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중국에서 영리대학을 합법화한 사립대학 분류관리 제도의 도입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영리대학 도입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 기초한 구조-제도-행위자 통합모형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중국의 관련 문헌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수준에서 투자설립 위주의 중국 사립교육 구조는 재산권 귀속에 대한 잠재적인 문제를 축적 시켰다. 이후 사립학교의 파산과 재산권 분쟁과 같은 위기 사건의 증가는 제도변화의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었다. 둘째, 제도적 수준에서 상위법과 하위법 사이의 모순, 그리고 기존 제도에 대한 경로 의존성은 제도변화를 제약하였다. 셋째, 행위자 수준에서 이해관계자들은 입법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등의 능동적인 행위전략으로 제도변화를 촉진하였다. [결론] 중국에서 영리대학을 법적으로 인정한 새로운 분류관리 제도의 도입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제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설립자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사례는 한국의 영리대학 도입과 관련된 쟁점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향후 중국의 분류관리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사립대학 #분류관리 제도 #영리대학 #역사적 신제도주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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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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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철 / 2004 / 사립대학 구조조정 방안의 법률적 검토 및 제도화를 위한 기초연구 google schola 김민철 / 2018 /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변천 분석 / 교육정치학연구 25(4):147~176 dbpia 김상철 / 2018 /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통한 한국의 인성교육정책 변동과정 분석 / 교육정치학연구 25(4):323~352 dbpia 김성태 / 2009 / 전문대학 직업교육 국제화 및 선진화 방안 모색 google schola 김윤권 / 2005 / 제도변화의 통합적 접근: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4(1):299~32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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