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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훈 ((사)한국관세물류협회) 한재필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5 - 8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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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TIR 제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eTIR 제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향후 TIR 제도 운영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은 본 논문의 서론으로 최근의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제2장은 선해연구와 TIR 협약의 일반적 개요를 살펴보았다. 제3장은 TIR 제도의 원칙과 기구, 운영절차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TIR의 국제화, 전산화, eTIR의 도입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마지막 제5장은 본 논문의 결론이다. TIR 제도는 UN에서 인정하는 국제협약으로 국가를 통과할 경우 간소화된 통관절차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며, 세관의 관리로 국제적인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은 물류진출에 매우 큰 편익을 가져달 줄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선제적인 입장에서 TIR 제도에 대한 운영준비를 해야한다. 우리나라에서 TIR제도에 관한 연구는 없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국제도로운송진출시 연구의 기반이 되기 위하여 TIR 제도를 살펴보았다.
#TIR 협약 #국제도로운송연맹 #eTIR #TIR 까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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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율성 / 2009 / 부산항의 한 · 일 복합운송 실태 및 연계방안 google schola 김지환 / 2009 / 육상운송법의 국제화를 위한 입법론적 검토 / 국제거래법연구 18(2):139~162 dbpia 박용안 / 2013 / 동북아 국제복합운송의 발달에 따른 국제협약 추진방안 / 해양수산 3(4) google schola 박종은 / 2016 / 중국의 ‘일대일로’활용에 따른 한⋅중 복합운송 규정의 통일 필요성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50:287~309 google schola 성시일 / 2017 / 복합운송을 통한 환동해 물류 활성화 연구 - 강원도를 중심으로 - / 중국과 중국학 32:141~17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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