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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주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7 - 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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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UCC상의 묵시적 보증과 관련하여, 그 규정체계 및 판례법상 형성된 법리의 전개과정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CISG상 물품적합성에 관한 판단기준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양 법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UCC는 물품보증을 명시적 보증과 묵시적 보증으로 구분하고, 물품에 관한 묵시적 보증을 다시 상품성과 특별목적 적합성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UCC상 묵시적 품질보증에 대응되는CISG상의 규정은 제35조인데, UCC 제2-314조 및 제2-315조의 묵시적 보증은 CISG 제35조 제2 항 (a)와 (b)로 편제되어 거의 동일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UCC의 묵시적 보증법리는 CISG상 물품적합성의 객관적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는 UCC가 적용된 판례법적 경향이 국제물품매매법의 조류를 반영하는 일정한 좌표로서 인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법상의 계약책임과 담보책임의 면면들을 재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참고로서 UCC상의 보증법리를 활용할 수있을 것이다.
#미국통일상법전(UCC) #상품성에 관한 묵시적 보증 #특별목적 적합성에 관한 묵시적보증 #통상사용목적 #거래관행 #명시적 보증 #물품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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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준 / 2014 / 미국 계약법상 물건에 대한 warranty와그 책임 / 비교사법 21(3):1255~1286 dbpia 곽윤직 / 2009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상용 / 2012 / 비교계약법 / 법영사 google schola 박정기 / 2006 / 미국통일상법전 / 법문사 google schola 석광현 / 2010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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