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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종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31권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1 - 11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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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의 양대축은 ‘민주주의 정상회담’과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쿼드(Quad)는 인도･태평양전략의 구체적 방법론 또는 하위전략의 개념이다. 문제는 갈수록 쿼드의 군사적 색채가 농후해 뿐 아니라, 외연도 ‘쿼드 플러스’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해당 국가(미국, 일본, 인도, 호주)들은 한사코 쿼드가 폐쇄적･배타적 그룹이 아니라 ‘뜻을 같이하는(like-minded)’ 모든 국가들에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대중국 견제용 또는 봉쇄용이라는 점은 갈수록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편, 우리는 아직 미국이나 관련국들부터 ‘쿼드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청받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한편, 쿼드참여의 전제조건으로 ‘투명성･개방성･포용성’을 내세우고 있다. ‘포용성’은 쿼드가 대중국 견제용이면 동참할 수 없다는 우회적 명분이다. 이글의 목적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배경 및 진화과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동 전략의 함의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정책방향을 짚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아시아･태평양 전략이 트럼프-바이든 행정부 들어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진화된 과정을 검토하고, 제3장에서 쿼드 전략에 대한 관련국 4개국들의 기본 입장을 분석하며, 제4장 결론에서는 인･태/쿼드 전략의 향후 전망과 함께 우리의 정책적 선택을 숙고해 보고자 한다.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 #쿼드(Quad) #쿼드 플러스 #중국 포위망 #아시아의 NATO #전략적 모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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