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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해춘 (성균관대학교) 안경애 (순천향대학교) 김기덕 (성균관대학교 경제연구소) 최원옥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고용혁신추진팀)
저널정보
한국경영컨설팅학회 경영컨설팅연구 경영컨설팅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77 - 287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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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로 생산가능 인력의 부족과 소비위축 등이 경제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다양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특히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구지역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제·사회적 편익가치를 산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주민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으로 추정하였다. 추정을 위한 자료는 실태조사를 통해 구득하였다. 추정결과, 평균적 응답자는 1) 산후조리원의 사용 경험이 있을수록, 2)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3) 제시한 제시액 수준이 낮을수록,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지불의사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즉, 산후조리원의 사용경험이 있는 응답자일수록 지불의사가 높다는 것은 이 지역 시민들이 신규 조성할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평균적 응답자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2주간 이용료를 기준으로 287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금액은 실제 민간산후조리원의 2주간 평균 이용료보다 높은 수준으로 응답자들은 공공산후조리원의 공익적 기능을 높게 평가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평균적 응답자의 지불의사액을 근거로 대구지역에 조성하고자 하는 공공산후조리원(20실 기준)의 편익가치를 계산하면 연간 15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불의사금액 #조건부가치측정법 #공익적 편익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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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경 / 2017 / 공공도서관 건립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 금샘도서관 건립 사례를 중심으로 -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2):99~119 dbpia 김경례 / 2016 /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정책적 논쟁과 문제점 - 정책담론을 넘어 여성건강 운동으로 / 인문사회 21 7(3):785~804 dbpia 문광민 / 2017 /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어린이 공공디자인 시설의 경제적 가치 추정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7(3):532~541 dbpia 보건복지부 / 2019 / 산후조리실태조사 google schola 서영숙 / 2002 / 산후조리원의 산모 및 아동관리에 관한 연구 / 한국영유아보육학 29:23~4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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