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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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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둘러싼 정책적 논쟁의 쟁점과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의 ‘공공성’이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탐색하였다. 재생산 건강권은 임신, 출산의 전 과정에서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권리를 포함하며, 재생산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확보를 지향하는 것이다.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 민간 산후조리원은 이윤창출을 위한 상업적 성격으로 인해 고비용, 비용격차, 위생 및 안전의 문제 등이 제기되었고 출산장려와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2013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비용이나 서비스 내용 면에서 민간산후조리원과 큰 차별성이 없고 이용 및 감면 대상을 제한하고 차등화함으로써 ‘보편적’ 공공성 보다는 ‘선별적’ 복지수혜 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한계를 넘어 서구 여성건강운동의 경험을 토대로 한 풀뿌리 여성건강 커뮤니티센터 운동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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