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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기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동호 (한국개발연구원) 김관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농업경제학회 농업경제연구 농업경제연구 제6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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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population inflow to rural areas has been decreasing, farming successions are facing a serious difficulty. In response to this,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gift tax reduction for farmers as a counter-measure. However, there has been not much research on the policy effects on gift tax reduction on farmland.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ffects of the gift tax reduction policy using a generalized propensity score approach. The generalized propensity score approach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consider the level of treatment, unlike a standard propensity score matching. We found that this policy has the positive effects on increasing the inflow of farmers, reducing the average age of farmers, and reducing the Gini coefficient for farmland in each region (which reflects an increase in equity of farmland). Specifically, from 2016 to 2019, we found that the increasing effect of 10.3 households by each region, the decreasing effect of 0.12 years old of farmers, and the reducing effect of the Gini coefficient of 0.05 in each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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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 2013 / 관광정책 및 관광사업 프로그램 평가방법 / 문화체육관광부 google schola 김경덕 / 2012 / 농업 생산·경영 구조의 변화와 전망- 2000·2005·2010 농업총조사분석- dbpia 김보남 / 2010 / 농지에 대한 조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조세연구 10(1):216~257 dbpia 마상진 / 2014 / 귀농·귀촌인의 정착 실태 장기추적조사: 1차년도 dbpia 오종현 / 2016 / 상속·증여세제가 세대 간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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