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영민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 - 21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GATT 체제에 비해 WTO 체제에서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하는 분쟁해결절차(DSU)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대부분 통상법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해외에서는 경제학적 측면에서 DSU의 성과를 측정하려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확률모형을 이용한 Horn, Marvroidis, & Nordstöm(1999)의 논문과 단순한 회귀분석을 통한 Holmes, Rollo, & Young(2003)의 논문 등은 교역규모가 분쟁발생에 중요한 설명변수로 작용하여 GATT 체제와 달리 힘의 논리가 많이 완화되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Probit 기법을 이용한 Besson & Mehdi(2003)와 Bown(2005) 등은 분쟁참여국의 사법적 능력이 중요해졌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Hudec(2002)와 Busch & Reinhardt(2003) 등은 WTO 절차의 사법성 강화가 개발도상국의 DSU 이용에 따른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보고 있다. 본 논문은 DSU 활용에 있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형평성에 관한 주요 연구들을 소개하고 Probit 기법의 실증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시도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