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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3
- 수록면
- 1 - 228 (2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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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농간 소득격차, 농촌의 고령화, 농업소득의 급감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 농촌을 살리고자 경기도가 추진 중인 농민기본소득의 추진방향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연구내용은 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통계분석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경기도 농촌문제 및 농민들의 요구사항들을 파악하여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의 실행에 도움을 주는 것들로 구성되었다.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보편성),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무조건성), 개별적으로 (개별성)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그 목적은 개인의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렇지만 전면적인 제도도입은 쉽지 않다. 재원과 관련하여 대규모 증세에 대한 우려, 일을 하지 않아도 무조건 지급이 되면 나태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의구심 등 선결하거나 불식시켜야 할 여러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국민 대다수는 자신이 낸 세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돌려받게 된다. 또한 해외의 실험 사례를 보면 기본소득제도는 개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오히려 증가시킨다. 이런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다른 사회보장제도보다 정치적 채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해외의 실험 사례를 보면 기본소득제도는 개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오히려 증가시킨다. 나태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제도의 전면적인 실시는 어렵다. 따라서 일정한 범주에 속하는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범주형 기본소득(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이나 일정한 활동을 전제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참여소득의 형태로 점진적으로 기본소득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이라는 국민의 특정계층에만 적용되는 범주형 기본소득이며, 농촌에서의 공익활동의 조건을 전제로 지급을 한다면 참여소득이다.
농민기본소득 제안자들은 대부분 식량주권, 생태환경 보전의 공적 역할을 농민들이 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들은 농민들이 그런 공적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은 도시민들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FTA 등 외부의 충격으로 더욱 더 열악한 농촌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직불제가 부분적으로 이를 막는 장치로서 존재하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농민들의 양극화를 조장하며, 실질적 농민소득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들은 지급금액으로 대부분 공히 월 30-50만 원의 금액을 책정하나, 농가당 또는 농민 1인당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농가당으로 하는 경우는 전체 농가에 대해서 실시하고, 농민 1인당 해당 금액을 지원할 경우에는 재원의 문제로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확대해나가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재원으로서는 대부분 농업직불금제의 개선에 동의하고, 불요불급한 농업예산의 감축을 통한 예산지출구조 조정을 지적하고 있다. 그 밖에 FTA 이익공유제, 농촌복지세 등 추가적 재원을 주장하는 논자들도 있다. 그리고 농어촌 관련 사업이 지금까지 토건중심 개발사업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이제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을 재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많은 논자들은 재원으로서 농가소득 보전의 재원이 농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상승시킬 것을 주장한다.
해외의 농가소득 보전사례를 보면, 농업직불금을 통해 가격을 보장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직불금제도와 차이가 없다. 그러나 소농에 대하여 경작면적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환경보전 등 다양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직불금,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가격보전의 형태로 지급되는 직불금 등의 형태를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가격보전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직불금 비중이 줄고, 환경보전 등의 다양한 조건을 중시하는 직불금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이들 직불금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로서 농가소득 보전의 효과가 매우 크고, 농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경우 80%에 이를 정도로 크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대비된다.
현재의 국내의 농가소득 보전사업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기존 직불제를 개선하여 소농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는 직불제가 있다. 대표적인 경우는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공익형 직불제가 있다. 이 경우 0.5ha 미만은 일률적으로 120만 원이 균등하게 지급됨으로써 소농에 한해서는 부분적이나마 기본소득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 많은 지자체들은 농촌환경보호, 생태농업의 추진 등의 대가로 주는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충남 · 전북 · 전남에서는 경지면적 등에 상관없이 균등한 금액을 개별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참여소득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직불금제도 개선이나 참여소득은 모두 여러 종류의 직불금의 통폐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 소농에게 균등하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공익형 직불제와 참여소득은 직불제와 농민기본소득을 연계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재원을 직불금과 별도로 확보하여 개별성과 무조건성을 충족시키면서 농민기본소득을 실시하려는 시도는 국내의 지자체에서 발견하기 힘들다.
한편 경기도 농촌과 농민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와 비교하여 경기도 농가의 가구소득은 74.8%에 불과한 상황이다. 소비지출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는 2018년 현재 3천 3백 8십여만 원에 이르고 있지만, 경기도 농가는 2천 5백만 원에도 미치지 않아 91% 수준에 불과하다.
이것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경기도 농가의 경우 절대액 측면에서도 여전히 200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처분가능소득의 경우 2006년엔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93%에 이르렀으나,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2018년 현재 78%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 · 겸업 현황을 보면, 2018년 현재 경기도 농가경영체의 전업 비중은 66%를 차지하여 전국 74%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며, 농가경영체 농업인 역시 전업 비중이 73%를 차지하여 전국 80%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2003년 이후 경기도 농가소득은 제주도 다음을 차지하고 있지만, 절대액 측면에서는 2006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이 높기 때문에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농업의존도 역시 2018년 기준 22%를 차지하여 전국 31%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농업 수익성도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경기도 농가의 농가소득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농업소득은 하락하고, 겸업소득과 사업외 소득을 합한 농외소득은 증가하고 있으며, 공적 보조와 사적 보조를 합친 이전소득 역시 증가추세에 있어 농업소득 하락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경지규모별 농가 경제현황을 살펴보면, 1ha 미만 소규모 경지를 보유한 농가가 증가하고 있고, 2ha 이상 대규모 농지를 보유한 가구는 감소하고 있다. 특히 경지규모 1.5ha 이상을 소유한 농가의 경우 농업소득이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나머지 농가, 즉 농가 전체의 75%에 달하는 1.5ha 미만은 농업소득이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음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농업소득의 하락, 농업소득의 양극화와 겸업 농가의 증가 등은 농촌환경을 보전하는 작물경작지의 비중을 축소시킴으로써 생태보전기능과 식량주권 수호역할을 하는 농업의 위상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도 농민/농촌/농업의 상황에 대하여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함으로써 농업이 피폐해져가는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한다.
경기도에서 농민기본소득의 보다 정교한 추진을 위하여 본 연구는 경기도 농민들의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의식수준과 농촌, 농민의 경제 상황, 요구사항 등에 관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농업형태는 노지재배가 59.6%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생산품목은 벼가 차지하는 비중이 44.2%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다. 월 농가소득은 2∼3백만 원 미만이 2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백만 원 미만 가구도 20.2%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전체적으로 3백만 원 미만 가구가 59.6%를 차지하여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농어업 종사 가족수가 1명인 경우 73.9%, 2명인 경우 60%, 3명이상인 경우 42.8%가 3백만 원 미만이었다. 이러한 점들은 농민들의 소득 수준이 매우 열악함을 말해주고 있으며, 특히 벼 농가가 대다수인데 이들의 소득 수준이 매우 낮다는 통계분석 결과를 대변한다.
기본소득에 대한 인지도는 63.5%를 차지하여 많은 농업인이 기본소득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성의 경우 58.2%, 여성은 80.0%를 차지할 정도로 성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불금 수령 농업인의 인지도가 65.9%인 반면, 비수령 농업인의 경우 52.4%에 불과해 직불금 수령 여부에 따른 차이가 뚜렷했다. 49.2%에 이르는 농업인이 농민기본소득과 농민 · 농가수당을 구별하지 않고 응답했는데, 이는 농민수당이나 농가수당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농업인 비중이 50%에 불과한 것과 관련된다. 이상의 사실들은 농민들에 대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홍보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즉 농지 경작을 하지 않는 농촌주민들은 더욱 더 농민기본소득에 관심이 없음을 말해준다. 또한 절반 정도의 농민들에게는 농민기본소득이 기존에 실행되는 환경보호, 식량주권의 목적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농민수당과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가르쳐주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제에 대해선 82.7%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고 있었으며, 반대는 6.7%에 불과했다.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는 농업인보다 수령하는 농업인의 찬성비율이 매우 높았고,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인지하는 경우가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찬성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사실들은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지 경작을 수행하는 농민들이 농민기본소득의 찬성도가 더 높으며, 이들 대다수가 농업소득이 낮은 상태이기에 소득보전을 위해서 농민기본소득을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뿐만 아니라 현 직불금의 문제로 인해 그 대안 성격으로 농민기본소득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도 암시한다. 현 직불금은 대농 중심으로 분배되고 있어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익형직불금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 설문조사에서 농민들이 농업외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농민들과 부자농민에 대한 농민기본소득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은 보인다는 점에서 그렇다. 농민들은 현 직불금이 공익형 직불금으로 전환되고 더 나아가 보다 포괄적인 공익성을 담는 농민기본소득의 실시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농민기본소득 지급방법과 관련해서는 지급단위를 농가로 하자는 비율과 농민으로 하자는 비율이 동일할 정도로 어느 쪽도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
농민기준 농민기본소득 지급 시 조세부담 수준은 1%미만 부담에 대한 선호가 56.3%를 차지하여 절반 이상이 1% 미만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지만 0.5% 이상 부담할 의사가 있는 농민이 62.5%란 사실은 농민들이 농민기본소득의 실시에 상당히 적극적이어서 조세부담도 할 수 있을 정도임을 가르쳐 주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의 확장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농민기준 농가기본소득 지급규모는 년 80∼100만 원 미만과 20∼40만 원 미만이 14.6%를 차지하여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 농민기본소득 시행 시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한 마을 단위 위원회 등에 74%의 압도적 다수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하여 부정 수령 방지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농민기본소득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71.2%에 이르는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고 있으며, 특히 군지역의 찬성 비중이 91.7%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 추진된다면, 이상의 사실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 아동, 청년 등 비경제활동 인구에게 지급하는 다음 단계로 경제활동 인구 집단중에 농민에게 처음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농민기본소득은 완전한 보편성을 갖지는 못하지만, 농민 내에서는 보편성을 가지며, 장차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통합될 것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소득의 감소, 도시가구와의 격차 확대, 소득불평등 확대 등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필요하지만, 농업의 희생에 대한 보상,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식량 주권 확립, 기후위기 대응, 지방 소멸 방지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는 농민기본소득만으로 해결할 사항은 아닌 만큼 농촌살리기 일환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재구성하는 것을 요구한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농가단위가 아니라 개별 농민단위로 지급하도록 한다. 그동안 농업 관련 기본소득(혹은 수당) 지급(안)은 주로 ‘농가’ 단위가 주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 자유를’ 주고자 하는 기본소득의 본래 정신에 맞게 ‘개별 농민’단위로 지급하고자 한다. 여성이나 청년농업인의 경우 가구당으로 지급이 될 경우, 지출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개별적으로 지급된다면 자기 스스로 지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개별 농민단위 지급은 지급받는 모두의 ‘자기결정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지급대상이 되는 농민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 사실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과 농업노동자로 하며, 불가피한 이유로 농업경영체에 미등록된 농민은 농업인확인서, 실경작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식별하도록 한다. 1인당 지급액을 1년에 60만 원으로 하고, 경기도의 부담비율을 30%~50% 사이로 하여, 31개 시군 모두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경기도 부담액은 647억 원 정도가 된다. 농민기본소득의 재원은 예산증가분, 편익/비용 비율이 1에 못 미치는 사업, 미흡 평가를 받은 지방 보조금 사업, 예산 구조조정이 가능한 사업 등을 활용해서 마련한다.
Current Korean rural areas are collapsing due to income gap between rural areas, aging rural population, and sharp decline in agricultural income. This study suggest the direction and specific implementation plan of farmers" basic income driven in Gyeonggi-do in order to revitalize the rural area and economy. For the purpose of doing so, this study reviewed the previous studies on basic income and basic income of farmers and did analysis of statistics and surveys for the rural areas of Gyeonggi-do and for the needs of the farmers.
Basic income is the system that everyone (universal), individually (individual), with or without work (unconditional) receives a certain amount of money to guarantee basic economic freedom and survival. However, the public opinion against securing large amounts of money through taxation and against the laziness of receiving money without working hinder the full scale implementation in Korea.
But basic income system is politically easier to implement than other social security systems because most of the people get back more than they pay as taxes. And the basic income test cases around the world shows that even a small amount of basic income payment promotes individual economic activity against the laziness argument.
Despite all these facts, Korea is not able to realize the full-scale implementation due to national sentiment against it. Therefore, Categorical basic income (age-based pension, amount of children) that applies only to certain classes of people, or participant income that is paid under certain activities are more realistic incremental implementation leading to the full scale implementation in Korea. Farmers" basic income is paid to the people called farmers, that is a kind of categorical basic income or is paid on condition of public interest activities in rural areas. that is of participant income.
Most farmers" basic income proponents argue that farmers play a public role in food sovereignty and ecological preservation. They said that farmer income continues to fall compared to the urban population and emphasize that external impacts such that free trade agrement is creating an even worse rural environment despite of the public role of the farmers. Direct payment system for farmers in Korea exist as a device to prevent the farmer income decrease but does not play its role, but rather encourages the polarization of farmer income. They proposed the farmers basic income to compromise these all negative rural environment.
Most of them proposed payment of 30-500,000 won per month, but the argue about whether payment should be done per farmer or farmer family differs. They propose full scale farmer basic income when implementing farmhouses basic income but partial step by step implementing when implementing farmer basic income due to financial problem.
Most of them agree to improve the agricultural direct payment system and reduce unnecessary agricultural budgets leading to a budget expenditure restructuring as the financial sources. Additional resources such as FTA profit sharing system and rural welfare tax are also proposed. Some commentators argue that farming related projects have been made up of initiatives of unnecessary construction development and are insisting on a rescheduling of these developments. And most of them argue to raise the share of farm income subsidy in the agricultural budget as the financial sources.
In case of preservation of farm household income overseas, farm income is preserved by guaranteeing agriculture product price through agricultural subsidy. In that respect, it is no different from Korea"s direct payment system. However, it is consist of the certain amount payment for small farmer and payment under various conditions such as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the incremental payment in the form of price preservation. In recent years, payment under various conditions such as environmental preservation increased to reduce the share of payments for the purpose of price preservation. However, the shares of these payment in farm income are in the range of 20% up to 50% and is very effective in preserving farm income and the agricultural budget proportion is large enough to reach 80%. These contrast against Korea.
Looking at the current domestic farm income preservation project, it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There is a direct payment system improvement that guarantees a certain amount of payment to small farmers. Typical case of the public direct payment system is promoted in korea national congress. In this case, farmer house with less than 0.5ha is uniformly paid 1 million won having a form of basic income.
Many local governments also provide farmers with farmer allowance, a kind of participant income in return for protecting rural environments and promoting ecological agriculture. The Chungnam-do Agricultural Environment Practice Project is a representative case. It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participatory income by supporting an equal amount of money to individual farmer house regardless of their income.
Both the direct payment system improvement and participatory income are financed through the consolidation of various types of direct payment funds. Therefore the direct payment system improvement and farmers" basic income are linked. But attempts to secure farmers basic income without the relation with direct payment while satisfying individuality and unconditionality of basic income is rarely found in municipalities.
On the other hand, if you look at the current state of rural and farmers in Gyeonggi-do, Household income is only 74.8% as of 2018. In the case of consumer spending, the urban worker household has reached 33.8 million won, but farmer household of Gyeonggi-do has less than 25 million won. It is only 91% in absolute terms.
This is related with the fact tha urban workers" households continue to increase while the income of households in Gyeonggi-do is still not recovering to 2007 levels. In the case of disposable income, In 2006, it reached 93% of the urban workers" household, but it has declined to 78% as of 2018.
In 2018, the share of full-time farming house in Gyeonggi-do was 66%, is very low compared to 74% of the country. the share of full time farmers is 73%, much lower than 80% of Korea.
Since 2003, Gyeonggi"s farm household income accounts second after Jeju-do, but in terms of absolute amount, It is not even at the 2006 level. Also, since income outside the agriculture activity is higher than farm income, agricultural dependence, also accounted for 22% in 2018, much lower than the country"s 31%, and agricultural profitability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national average.
If you look at the farm household income of Gyeonggi-do farmers by category, agricultural income falls, Income from nonfarm and employment is increasing, and transfer income from both public and private subsidies is also on the rise, playing a role in mitigating the decline in agricultural income.
In addition, the economic status of farmers by crop size shows that more farmers have less than 1ha of arable land. The number of households with large farmland over 2ha is decreasing. Especially, farmers who own a farm arable land more than 1.5ha have agricultural income on the rise. But it is particularly noteworthy that the agricultural income is continuously decreasing for the rest 75% of farmer households with less than 1.5 ha arable land.
Such declines in agricultural income, polarization of agricultural income, and the increase in the share of farmers having non agricultural income have the effects of reducing the proportion of crop arable land conserving rural environment, so as to threat the agriculture industry with the role of ecological preservation and food sovereignty. We try to improve the deteriorating situation of farmers / farmers / farmers in Gyeonggi-do by promoting the farmer basic income.
For more sophisticated promotion of farmers" basic income in Gyeonggi-do, we conducted survey for the farmers to examine the level of consciousness of basic income and the economic situation of rural area and requirements of farmers. The result is summarized as follows.
Agricultural non-house farming was the highest, accounting for 59.6% of the land. And rice production have the highest share of 44.2%. The monthly household income is the highest with less than 2-3 million won, at 23.1%, households share with less than 1 million won were as high as 20.2%. 59.6% of households with income less than 3 million won in total were in the majority. 73.9% of the farmhouse with one family member engaged in farming have the income less than 3 million won, 60% with 2 people, and 42.8% with 3 or more people. These shows that farmers have very poor income, especially rice farmers have.
Awareness of basic income accounted for 63.5%, showing many farmers know about basic income. Awareness of basic income account for 58.2% for men and 80.0% for women show that gender gap is large. In addition, the awareness account for 65.9% of farmers receiving direct payments, while for 52.4% of non-receiving farmers, implying the difference by the direct payment receipt. Up to 49.2% of farmers responded with no distinction between farmer basic income and farm allowances. This is related to the fact that only 50% of farmers knows the farmer or farm household allowance. This shows necessity to promote the farmer basic income and imply the non farmers in rural area who do not receive the direct payment, don"t have interest for the farmer basic income. In addition, This shows half of the farmers don"t distinguish farmers" basic income from the farmer allowances implemented by various municipalities for the purpos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food sovereignty.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the 82.7% of the farmers was in favor for the farmer basic income, with only 6.7% opposition. The rate of favor of farmers receiving direct payment was higher than that of farmers who did not receive it. The favor rate for farmer"s basic income was much higher than for the case where it was not recognized. These facts imply farmers" basic income is more affordable for poor farmers who perform farmland farming that receives direct payment.
In relation to the basic income payment method of farmers, the ratio of favor for the payment unit of farmer or of farmer household neither had an advantage to the same rate. Basic income is based on individuality principles and this survey results raise the need to publicize the fact that basic income should be done in the farmer unit.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believe that less than 1% is appropriate for the tax burden for the farmer basic income. But 62.5% of the respondents are willing to pay more than 0.5% for the tax. This shows that farmers are very active in promoting the farmers basic income even with the tax burden and that the possibility of expansion of basic income in Korea is high.
Favor rate for the amount of basic farmer income earned by farmers was highest for less than 80 to 1 million won and for less than 20 to 400,000 won with equal favor rate of 14.6%.
74% overwhelmingly of the respondent are willing to participate and were very active in preventing fraudulent receipts of farmer basic income. The overwhelming majority, up to 71.2%, agrees that the basic income of farmers is paid in local currency. Especially the favor rate was as high as 91.7% in the smaller municipal unit, Goon.
Considering these all results, Gyeonggi-do farmers" basic income will be promoted. Basic income has been promoted for the group of elderly, children, young people. The next step for basic income is to provide basic income to farmers among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Farmers" basic income is not fully universal, but universal within farmers. It will be integrated into the national basic income in the future. We need farmers" basic income because of agricultural income reduction especially for small farmer household and of widening incom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households. It is also necessary for economic reasons, such as widening the gap between countries and increasing income inequality. It is also necessary for the public interest of agriculture, establishing food sovereignty,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and preventing local annihilation.
Gyeonggi-do farmers" basic income should be paid by individual farmers, not by farmers. Target of payment will be farmers who are registered in the agricultural management body, farmers in fact and agricultural workers who are engaged in agriculture, his or her spouse, a retired farmer, who are difficult to identify on paper. We exclude the disqualified person including absentee so that the local council (the town council, the town hall committee, and the city council) should judged the farmer to receive the payment. Payment will be 600 thousand won a year. And we make the burden ratio of Gyeonggi-do between 30% -50%, In the second half of 2020, the tatal financial burden will be around 13.8bn. The resources of farmers" basic income is budget increase, use of budget with B/C ratio less than 1, and local subsidy project receiving insufficient evaluation.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보편성),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무조건성), 개별적으로 (개별성)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그 목적은 개인의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렇지만 전면적인 제도도입은 쉽지 않다. 재원과 관련하여 대규모 증세에 대한 우려, 일을 하지 않아도 무조건 지급이 되면 나태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의구심 등 선결하거나 불식시켜야 할 여러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국민 대다수는 자신이 낸 세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돌려받게 된다. 또한 해외의 실험 사례를 보면 기본소득제도는 개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오히려 증가시킨다. 이런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다른 사회보장제도보다 정치적 채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해외의 실험 사례를 보면 기본소득제도는 개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오히려 증가시킨다. 나태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제도의 전면적인 실시는 어렵다. 따라서 일정한 범주에 속하는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범주형 기본소득(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이나 일정한 활동을 전제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참여소득의 형태로 점진적으로 기본소득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이라는 국민의 특정계층에만 적용되는 범주형 기본소득이며, 농촌에서의 공익활동의 조건을 전제로 지급을 한다면 참여소득이다.
농민기본소득 제안자들은 대부분 식량주권, 생태환경 보전의 공적 역할을 농민들이 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들은 농민들이 그런 공적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은 도시민들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FTA 등 외부의 충격으로 더욱 더 열악한 농촌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직불제가 부분적으로 이를 막는 장치로서 존재하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농민들의 양극화를 조장하며, 실질적 농민소득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들은 지급금액으로 대부분 공히 월 30-50만 원의 금액을 책정하나, 농가당 또는 농민 1인당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농가당으로 하는 경우는 전체 농가에 대해서 실시하고, 농민 1인당 해당 금액을 지원할 경우에는 재원의 문제로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확대해나가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재원으로서는 대부분 농업직불금제의 개선에 동의하고, 불요불급한 농업예산의 감축을 통한 예산지출구조 조정을 지적하고 있다. 그 밖에 FTA 이익공유제, 농촌복지세 등 추가적 재원을 주장하는 논자들도 있다. 그리고 농어촌 관련 사업이 지금까지 토건중심 개발사업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이제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을 재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많은 논자들은 재원으로서 농가소득 보전의 재원이 농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상승시킬 것을 주장한다.
해외의 농가소득 보전사례를 보면, 농업직불금을 통해 가격을 보장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직불금제도와 차이가 없다. 그러나 소농에 대하여 경작면적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환경보전 등 다양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직불금,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가격보전의 형태로 지급되는 직불금 등의 형태를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가격보전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직불금 비중이 줄고, 환경보전 등의 다양한 조건을 중시하는 직불금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이들 직불금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로서 농가소득 보전의 효과가 매우 크고, 농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경우 80%에 이를 정도로 크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대비된다.
현재의 국내의 농가소득 보전사업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기존 직불제를 개선하여 소농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는 직불제가 있다. 대표적인 경우는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공익형 직불제가 있다. 이 경우 0.5ha 미만은 일률적으로 120만 원이 균등하게 지급됨으로써 소농에 한해서는 부분적이나마 기본소득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 많은 지자체들은 농촌환경보호, 생태농업의 추진 등의 대가로 주는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충남 · 전북 · 전남에서는 경지면적 등에 상관없이 균등한 금액을 개별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참여소득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직불금제도 개선이나 참여소득은 모두 여러 종류의 직불금의 통폐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 소농에게 균등하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공익형 직불제와 참여소득은 직불제와 농민기본소득을 연계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재원을 직불금과 별도로 확보하여 개별성과 무조건성을 충족시키면서 농민기본소득을 실시하려는 시도는 국내의 지자체에서 발견하기 힘들다.
한편 경기도 농촌과 농민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와 비교하여 경기도 농가의 가구소득은 74.8%에 불과한 상황이다. 소비지출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는 2018년 현재 3천 3백 8십여만 원에 이르고 있지만, 경기도 농가는 2천 5백만 원에도 미치지 않아 91% 수준에 불과하다.
이것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경기도 농가의 경우 절대액 측면에서도 여전히 200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처분가능소득의 경우 2006년엔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93%에 이르렀으나,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2018년 현재 78%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 · 겸업 현황을 보면, 2018년 현재 경기도 농가경영체의 전업 비중은 66%를 차지하여 전국 74%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며, 농가경영체 농업인 역시 전업 비중이 73%를 차지하여 전국 80%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2003년 이후 경기도 농가소득은 제주도 다음을 차지하고 있지만, 절대액 측면에서는 2006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이 높기 때문에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농업의존도 역시 2018년 기준 22%를 차지하여 전국 31%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농업 수익성도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경기도 농가의 농가소득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농업소득은 하락하고, 겸업소득과 사업외 소득을 합한 농외소득은 증가하고 있으며, 공적 보조와 사적 보조를 합친 이전소득 역시 증가추세에 있어 농업소득 하락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경지규모별 농가 경제현황을 살펴보면, 1ha 미만 소규모 경지를 보유한 농가가 증가하고 있고, 2ha 이상 대규모 농지를 보유한 가구는 감소하고 있다. 특히 경지규모 1.5ha 이상을 소유한 농가의 경우 농업소득이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나머지 농가, 즉 농가 전체의 75%에 달하는 1.5ha 미만은 농업소득이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음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농업소득의 하락, 농업소득의 양극화와 겸업 농가의 증가 등은 농촌환경을 보전하는 작물경작지의 비중을 축소시킴으로써 생태보전기능과 식량주권 수호역할을 하는 농업의 위상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도 농민/농촌/농업의 상황에 대하여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함으로써 농업이 피폐해져가는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한다.
경기도에서 농민기본소득의 보다 정교한 추진을 위하여 본 연구는 경기도 농민들의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의식수준과 농촌, 농민의 경제 상황, 요구사항 등에 관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농업형태는 노지재배가 59.6%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생산품목은 벼가 차지하는 비중이 44.2%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다. 월 농가소득은 2∼3백만 원 미만이 2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백만 원 미만 가구도 20.2%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전체적으로 3백만 원 미만 가구가 59.6%를 차지하여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농어업 종사 가족수가 1명인 경우 73.9%, 2명인 경우 60%, 3명이상인 경우 42.8%가 3백만 원 미만이었다. 이러한 점들은 농민들의 소득 수준이 매우 열악함을 말해주고 있으며, 특히 벼 농가가 대다수인데 이들의 소득 수준이 매우 낮다는 통계분석 결과를 대변한다.
기본소득에 대한 인지도는 63.5%를 차지하여 많은 농업인이 기본소득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성의 경우 58.2%, 여성은 80.0%를 차지할 정도로 성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불금 수령 농업인의 인지도가 65.9%인 반면, 비수령 농업인의 경우 52.4%에 불과해 직불금 수령 여부에 따른 차이가 뚜렷했다. 49.2%에 이르는 농업인이 농민기본소득과 농민 · 농가수당을 구별하지 않고 응답했는데, 이는 농민수당이나 농가수당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농업인 비중이 50%에 불과한 것과 관련된다. 이상의 사실들은 농민들에 대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홍보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즉 농지 경작을 하지 않는 농촌주민들은 더욱 더 농민기본소득에 관심이 없음을 말해준다. 또한 절반 정도의 농민들에게는 농민기본소득이 기존에 실행되는 환경보호, 식량주권의 목적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농민수당과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가르쳐주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제에 대해선 82.7%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고 있었으며, 반대는 6.7%에 불과했다.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는 농업인보다 수령하는 농업인의 찬성비율이 매우 높았고,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인지하는 경우가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찬성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사실들은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지 경작을 수행하는 농민들이 농민기본소득의 찬성도가 더 높으며, 이들 대다수가 농업소득이 낮은 상태이기에 소득보전을 위해서 농민기본소득을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뿐만 아니라 현 직불금의 문제로 인해 그 대안 성격으로 농민기본소득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도 암시한다. 현 직불금은 대농 중심으로 분배되고 있어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익형직불금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 설문조사에서 농민들이 농업외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농민들과 부자농민에 대한 농민기본소득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은 보인다는 점에서 그렇다. 농민들은 현 직불금이 공익형 직불금으로 전환되고 더 나아가 보다 포괄적인 공익성을 담는 농민기본소득의 실시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농민기본소득 지급방법과 관련해서는 지급단위를 농가로 하자는 비율과 농민으로 하자는 비율이 동일할 정도로 어느 쪽도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
농민기준 농민기본소득 지급 시 조세부담 수준은 1%미만 부담에 대한 선호가 56.3%를 차지하여 절반 이상이 1% 미만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지만 0.5% 이상 부담할 의사가 있는 농민이 62.5%란 사실은 농민들이 농민기본소득의 실시에 상당히 적극적이어서 조세부담도 할 수 있을 정도임을 가르쳐 주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의 확장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농민기준 농가기본소득 지급규모는 년 80∼100만 원 미만과 20∼40만 원 미만이 14.6%를 차지하여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 농민기본소득 시행 시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한 마을 단위 위원회 등에 74%의 압도적 다수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하여 부정 수령 방지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농민기본소득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71.2%에 이르는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고 있으며, 특히 군지역의 찬성 비중이 91.7%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 추진된다면, 이상의 사실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 아동, 청년 등 비경제활동 인구에게 지급하는 다음 단계로 경제활동 인구 집단중에 농민에게 처음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농민기본소득은 완전한 보편성을 갖지는 못하지만, 농민 내에서는 보편성을 가지며, 장차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통합될 것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소득의 감소, 도시가구와의 격차 확대, 소득불평등 확대 등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필요하지만, 농업의 희생에 대한 보상,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식량 주권 확립, 기후위기 대응, 지방 소멸 방지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는 농민기본소득만으로 해결할 사항은 아닌 만큼 농촌살리기 일환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재구성하는 것을 요구한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농가단위가 아니라 개별 농민단위로 지급하도록 한다. 그동안 농업 관련 기본소득(혹은 수당) 지급(안)은 주로 ‘농가’ 단위가 주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 자유를’ 주고자 하는 기본소득의 본래 정신에 맞게 ‘개별 농민’단위로 지급하고자 한다. 여성이나 청년농업인의 경우 가구당으로 지급이 될 경우, 지출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개별적으로 지급된다면 자기 스스로 지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개별 농민단위 지급은 지급받는 모두의 ‘자기결정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지급대상이 되는 농민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 사실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과 농업노동자로 하며, 불가피한 이유로 농업경영체에 미등록된 농민은 농업인확인서, 실경작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식별하도록 한다. 1인당 지급액을 1년에 60만 원으로 하고, 경기도의 부담비율을 30%~50% 사이로 하여, 31개 시군 모두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경기도 부담액은 647억 원 정도가 된다. 농민기본소득의 재원은 예산증가분, 편익/비용 비율이 1에 못 미치는 사업, 미흡 평가를 받은 지방 보조금 사업, 예산 구조조정이 가능한 사업 등을 활용해서 마련한다.
Current Korean rural areas are collapsing due to income gap between rural areas, aging rural population, and sharp decline in agricultural income. This study suggest the direction and specific implementation plan of farmers" basic income driven in Gyeonggi-do in order to revitalize the rural area and economy. For the purpose of doing so, this study reviewed the previous studies on basic income and basic income of farmers and did analysis of statistics and surveys for the rural areas of Gyeonggi-do and for the needs of the farmers.
Basic income is the system that everyone (universal), individually (individual), with or without work (unconditional) receives a certain amount of money to guarantee basic economic freedom and survival. However, the public opinion against securing large amounts of money through taxation and against the laziness of receiving money without working hinder the full scale implementation in Korea.
But basic income system is politically easier to implement than other social security systems because most of the people get back more than they pay as taxes. And the basic income test cases around the world shows that even a small amount of basic income payment promotes individual economic activity against the laziness argument.
Despite all these facts, Korea is not able to realize the full-scale implementation due to national sentiment against it. Therefore, Categorical basic income (age-based pension, amount of children) that applies only to certain classes of people, or participant income that is paid under certain activities are more realistic incremental implementation leading to the full scale implementation in Korea. Farmers" basic income is paid to the people called farmers, that is a kind of categorical basic income or is paid on condition of public interest activities in rural areas. that is of participant income.
Most farmers" basic income proponents argue that farmers play a public role in food sovereignty and ecological preservation. They said that farmer income continues to fall compared to the urban population and emphasize that external impacts such that free trade agrement is creating an even worse rural environment despite of the public role of the farmers. Direct payment system for farmers in Korea exist as a device to prevent the farmer income decrease but does not play its role, but rather encourages the polarization of farmer income. They proposed the farmers basic income to compromise these all negative rural environment.
Most of them proposed payment of 30-500,000 won per month, but the argue about whether payment should be done per farmer or farmer family differs. They propose full scale farmer basic income when implementing farmhouses basic income but partial step by step implementing when implementing farmer basic income due to financial problem.
Most of them agree to improve the agricultural direct payment system and reduce unnecessary agricultural budgets leading to a budget expenditure restructuring as the financial sources. Additional resources such as FTA profit sharing system and rural welfare tax are also proposed. Some commentators argue that farming related projects have been made up of initiatives of unnecessary construction development and are insisting on a rescheduling of these developments. And most of them argue to raise the share of farm income subsidy in the agricultural budget as the financial sources.
In case of preservation of farm household income overseas, farm income is preserved by guaranteeing agriculture product price through agricultural subsidy. In that respect, it is no different from Korea"s direct payment system. However, it is consist of the certain amount payment for small farmer and payment under various conditions such as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the incremental payment in the form of price preservation. In recent years, payment under various conditions such as environmental preservation increased to reduce the share of payments for the purpose of price preservation. However, the shares of these payment in farm income are in the range of 20% up to 50% and is very effective in preserving farm income and the agricultural budget proportion is large enough to reach 80%. These contrast against Korea.
Looking at the current domestic farm income preservation project, it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There is a direct payment system improvement that guarantees a certain amount of payment to small farmers. Typical case of the public direct payment system is promoted in korea national congress. In this case, farmer house with less than 0.5ha is uniformly paid 1 million won having a form of basic income.
Many local governments also provide farmers with farmer allowance, a kind of participant income in return for protecting rural environments and promoting ecological agriculture. The Chungnam-do Agricultural Environment Practice Project is a representative case. It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participatory income by supporting an equal amount of money to individual farmer house regardless of their income.
Both the direct payment system improvement and participatory income are financed through the consolidation of various types of direct payment funds. Therefore the direct payment system improvement and farmers" basic income are linked. But attempts to secure farmers basic income without the relation with direct payment while satisfying individuality and unconditionality of basic income is rarely found in municipalities.
On the other hand, if you look at the current state of rural and farmers in Gyeonggi-do, Household income is only 74.8% as of 2018. In the case of consumer spending, the urban worker household has reached 33.8 million won, but farmer household of Gyeonggi-do has less than 25 million won. It is only 91% in absolute terms.
This is related with the fact tha urban workers" households continue to increase while the income of households in Gyeonggi-do is still not recovering to 2007 levels. In the case of disposable income, In 2006, it reached 93% of the urban workers" household, but it has declined to 78% as of 2018.
In 2018, the share of full-time farming house in Gyeonggi-do was 66%, is very low compared to 74% of the country. the share of full time farmers is 73%, much lower than 80% of Korea.
Since 2003, Gyeonggi"s farm household income accounts second after Jeju-do, but in terms of absolute amount, It is not even at the 2006 level. Also, since income outside the agriculture activity is higher than farm income, agricultural dependence, also accounted for 22% in 2018, much lower than the country"s 31%, and agricultural profitability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national average.
If you look at the farm household income of Gyeonggi-do farmers by category, agricultural income falls, Income from nonfarm and employment is increasing, and transfer income from both public and private subsidies is also on the rise, playing a role in mitigating the decline in agricultural income.
In addition, the economic status of farmers by crop size shows that more farmers have less than 1ha of arable land. The number of households with large farmland over 2ha is decreasing. Especially, farmers who own a farm arable land more than 1.5ha have agricultural income on the rise. But it is particularly noteworthy that the agricultural income is continuously decreasing for the rest 75% of farmer households with less than 1.5 ha arable land.
Such declines in agricultural income, polarization of agricultural income, and the increase in the share of farmers having non agricultural income have the effects of reducing the proportion of crop arable land conserving rural environment, so as to threat the agriculture industry with the role of ecological preservation and food sovereignty. We try to improve the deteriorating situation of farmers / farmers / farmers in Gyeonggi-do by promoting the farmer basic income.
For more sophisticated promotion of farmers" basic income in Gyeonggi-do, we conducted survey for the farmers to examine the level of consciousness of basic income and the economic situation of rural area and requirements of farmers. The result is summarized as follows.
Agricultural non-house farming was the highest, accounting for 59.6% of the land. And rice production have the highest share of 44.2%. The monthly household income is the highest with less than 2-3 million won, at 23.1%, households share with less than 1 million won were as high as 20.2%. 59.6% of households with income less than 3 million won in total were in the majority. 73.9% of the farmhouse with one family member engaged in farming have the income less than 3 million won, 60% with 2 people, and 42.8% with 3 or more people. These shows that farmers have very poor income, especially rice farmers have.
Awareness of basic income accounted for 63.5%, showing many farmers know about basic income. Awareness of basic income account for 58.2% for men and 80.0% for women show that gender gap is large. In addition, the awareness account for 65.9% of farmers receiving direct payments, while for 52.4% of non-receiving farmers, implying the difference by the direct payment receipt. Up to 49.2% of farmers responded with no distinction between farmer basic income and farm allowances. This is related to the fact that only 50% of farmers knows the farmer or farm household allowance. This shows necessity to promote the farmer basic income and imply the non farmers in rural area who do not receive the direct payment, don"t have interest for the farmer basic income. In addition, This shows half of the farmers don"t distinguish farmers" basic income from the farmer allowances implemented by various municipalities for the purpos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food sovereignty.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the 82.7% of the farmers was in favor for the farmer basic income, with only 6.7% opposition. The rate of favor of farmers receiving direct payment was higher than that of farmers who did not receive it. The favor rate for farmer"s basic income was much higher than for the case where it was not recognized. These facts imply farmers" basic income is more affordable for poor farmers who perform farmland farming that receives direct payment.
In relation to the basic income payment method of farmers, the ratio of favor for the payment unit of farmer or of farmer household neither had an advantage to the same rate. Basic income is based on individuality principles and this survey results raise the need to publicize the fact that basic income should be done in the farmer unit.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believe that less than 1% is appropriate for the tax burden for the farmer basic income. But 62.5% of the respondents are willing to pay more than 0.5% for the tax. This shows that farmers are very active in promoting the farmers basic income even with the tax burden and that the possibility of expansion of basic income in Korea is high.
Favor rate for the amount of basic farmer income earned by farmers was highest for less than 80 to 1 million won and for less than 20 to 400,000 won with equal favor rate of 14.6%.
74% overwhelmingly of the respondent are willing to participate and were very active in preventing fraudulent receipts of farmer basic income. The overwhelming majority, up to 71.2%, agrees that the basic income of farmers is paid in local currency. Especially the favor rate was as high as 91.7% in the smaller municipal unit, Goon.
Considering these all results, Gyeonggi-do farmers" basic income will be promoted. Basic income has been promoted for the group of elderly, children, young people. The next step for basic income is to provide basic income to farmers among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Farmers" basic income is not fully universal, but universal within farmers. It will be integrated into the national basic income in the future. We need farmers" basic income because of agricultural income reduction especially for small farmer household and of widening incom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households. It is also necessary for economic reasons, such as widening the gap between countries and increasing income inequality. It is also necessary for the public interest of agriculture, establishing food sovereignty,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and preventing local annihilation.
Gyeonggi-do farmers" basic income should be paid by individual farmers, not by farmers. Target of payment will be farmers who are registered in the agricultural management body, farmers in fact and agricultural workers who are engaged in agriculture, his or her spouse, a retired farmer, who are difficult to identify on paper. We exclude the disqualified person including absentee so that the local council (the town council, the town hall committee, and the city council) should judged the farmer to receive the payment. Payment will be 600 thousand won a year. And we make the burden ratio of Gyeonggi-do between 30% -50%, In the second half of 2020, the tatal financial burden will be around 13.8bn. The resources of farmers" basic income is budget increase, use of budget with B/C ratio less than 1, and local subsidy project receiving insufficient evaluation.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제3절 연구 추진체계
[제2장 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
제1절 기본소득의 기초이론과 농민기본소득과의 관계
제2절 농민기본소득(수당)과 직불제 개편의 선행연구들
제3절 소결
[제3장 농가소득 보전 국내외 동향 및 사례]
제1절 국외 농가소득 보전 사례
제2절 국내 농가소득 보전 사례
제3절 소결
[제4장 경기도 농가경제 현황]
제1절 농가경제의 최근 동향 개요
제2절 도시가구와 농가경제 비교
제3절 경기도 농가의 경제 상황
제4절 소결
[제5장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설문조사]
제1절 응답자 특성
제2절 설문결과
제3절 소결
[제6장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안) 및 재원조달방안]
제1절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안)
제2절 재원조달방안
제3절 소결
제4절 보론 : 농촌기본소득 실험
[제7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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