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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요약 및 정책건의]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범위 및 방법
[제2장 한국의 소득 불평등]
1. 개인소득의 분포
2. 가구소득의 분포
[제3장 선별소득보장의 문제점]
1. 개요
2. 소득 역전
3. 근로유인 저하
4. 경제적 비용
5. 정치적 부담
[제4장 소득보장 사회보험의 문제점]
1.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사회보장의 이중구조
2. 사회보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는 이중 노동시장
3. 한국의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의 이중구조
4.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촉진하는 사회보험 제도
[제5장 사회보장 개혁의 방향]
1. 사회보장 개혁의 이론적 고찰
2. 한국 사회보장 개혁의 선택 가능한 세 가지 방향
3. 소결
[제6장 개혁대안(1): 보충형 최소소득 보장]
1. 개요
2. 분석
3.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4. 경제적 비용 추정
5. 평가
[제7장 개혁대안(2): 부의 소득세]
1. 개념
2. 가구 단위 부의 소득세: 안심소득제
3. 개인 단위 부의 소득세
[제8장 개혁대안(3): 기본소득]
1. 개요
2. 분석
3. 경제적 비용 추정
4. 개인단위 부의 소득세와 기본소득의 관계
5. 평가
[제9장 개혁대안(4): 보편적 소득보험]
1. 보편적 소득보험을 실현하기 위한 소득/기여 비례로의 보험급여 개혁방안
2. 보편적 소득보험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보험료 체계 개편 및 징수 방안
3. 근로유인 및 사회보험료 지원 효과를 가지는 보편적 근로수당의 도입
[제10장 결론 및 정책제안]
1. 요약
2. 정책제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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