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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난딩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다문화사회연구 다문화사회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91 - 242 (52page)
DOI
10.14431/jms.2021.10.14.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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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몽골사회에서 COVID-19와 관련해 폐쇄적인 이동제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어떻게 국내 시민 및 해외체류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몽골사회와 한국사회의 관련 자료들을 활용해 COVID-19에 따른 이동제한 정책을 들여다보면 한국 내 몽골이주민의 고립 및 생존 문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해 초국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다. 출신사회와 거주사회에 걸쳐 생활하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이동은 필수적이며,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된 COVID-19에 따른 폐쇄적 이동제한 정책은 필연적으로 이주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첫째, 국내 수준에서 몽골은 COVID-19 범전염병 예방 정책과 제도를 새롭게 구축하면서 국민의 완전 이동제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게 된다. 몽골정부의 완전 봉쇄정책에 대한 반대 시위는 COVID-19 정책 시행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의사소통이 요구됨을 보여주었다. COVID-19 제도 형성에 있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국회 및 특별위원회의 결의에 대한 투명성, 정부와 국민 상호간 의사소통적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둘째, 몽골 국내 COVID-19 제도는 일국주의적 이동제한을 추구함으로써 해외이주민의 입국을 제한했다. 몽골은 COVID-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국가 간 인구 이동을 제한하고 국경을 폐쇄했다. 국경폐쇄로 인해 외국인뿐만 아니라 해외국민의 귀국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셋째, 일국주의적 이동제한 정책으로 인해 몽골 이주민들은 한국사회에서는 의료서비스나 경제활동으로부터 소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몽골사회로부터는 출입국 제한을 받음으로써 귀국하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되었다. 입국이 제한된 몽골이주민들은 다른 국가에 ‘갇혀서’ 귀국할 권리, 경제권, 건강권 등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해외 거주가 장기화되고 있는 몽골 이주민들에게 경제적 지원 및 백신 접종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일국주의적 이동제한 정책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COVID-19 정책 #국경 폐쇄 #이동제한 #귀국할 권리 #해외 몽골 이주민 #COVID-19 policy #border closure #restrictions of mobility #right to return #Mongolian overseas citizen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Ⅲ. 몽골 내 COVID-19 관련 이동제한 정책의 변화
Ⅳ. 해외국민 입국 제한 정책
Ⅴ. 일국주의적 이동제한 정책과 몽골이주민의 인권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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