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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권진우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20-13] 포스트 코로나19,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63 - 28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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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언제나 우리 곁을 맴돈다. 1997년 IMF를 극복하고 나니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맞았다. 안정화되나 싶더니 이번에는 신종 바이러스다.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은 다양하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다수의 위기는 우리 사회를 끊임없이 위험에 빠뜨린다. 코로나19는 낯설지만, 사실 위기 상황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렇듯 다양하고 지속적인 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회가 시도할만한 노력은 세 가지다. (1)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여 위기를 방지하거나, (2) 위기가 가져오는 악영향의 크기를 줄이거나, (3) 위기 이전의 상황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위험 요인이 출현하는 까닭에 위기의 사전 예측과 방지는 어느 사회에서나 녹록지 않다. 따라서 현실적인 노력은 위기 발생 후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좁혀진다. 그리고 이 둘을 합해 지역 회복력 또는 회복탄력성이라 부른다.
위기로부터의 지역 회복력을 결정한다고 알려진 요인들이 있다. (1) 실업률, 경제 규모, 산업 다양성 등의 경제 요인, (2) 교육 수준, 여당 지지율과 같은 사회 요인, 그리고 (3) 재정자립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을 아우르는 정책 요인으로 나뉜다. 이에 기반해 진단한 경기도 31개 시 · 군의 회복력 수준은 네 개 집단으로 분류된다. 우수한 인구사회 및 정책 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 남부, 인구사회 및 정책 요인이 뒤떨어지는 경기 동 · 북부,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의 요인을 가졌으나 실업률에 따라 둘로 구분되는 경기 서부 및 인근 중부 지역이다.
중요한 사실은 위기는 분명히 다시 온다는 것이다. 지역이 그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회복력 강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지역의 회복력 수준을 이해하고 부족한 결정 요인을 개선하려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전략 수립의 첫 단계다. 산업 다양성 증대, 숙련된 노동자 육성, 실업률 저감, 재정자립도 제고 등 각 지역의 잠재적 회복력 정도에 따라 우선 추진할 과제가 달라진다. 지역의 이러한 노력은 상위 정부의 행정적, 정책적, 재정적 뒷받침이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회복력이 갖추어지면 위기는 두렵지 않다.

목차

연구요약
충격, 위기, 그리고 서서히 포착되는 복귀 신호
지역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요인들
지역 회복력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기도
회복력 수준에 따른 위기 대응 전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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