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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찬호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비교민주주의학회 비교민주주의연구 비교민주주의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 - 3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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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콩도르세(M. Condorcet)의 배심원 정리가 시민의 자치능력을 인정한 역사상 첫 번째 민주주의 이론이면서 집단지성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의 준거가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관련 연구들을 살핀 다음 아래에 제시된 기본조건 세 가지의 적실성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대중이 옳은 선택을 할 능력 조건은배심원 정리의 핵심 변수이기는 하지만, 의제가 대부분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요구하는 것이 아닌 점, 둘째, 의사결정 과정의 독립성 조건은 시민들의 판단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체계편향이 나타날 경우 배심원 정리의 결과가 타당성을가지기 어렵다는 점, 세째, 투표의 성실성 조건과 관련하여 투표는 단순한 선호의 투입이 아니라 판단의 투입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특히, 체계편향은 정보공유와 오류상쇄 효과를 무력화하기 때문에 집합적 판단능력을 줄여집단지성에 대한 위협이 됨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참여와 심의를 제도화하고, 사회 내 제도나 집단들 간 나아가 구성원들의 추론방식에 다양성을 확보하는것이 대안임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배심원 정리가 집단지성 민주주의의 척도가되기 위해서는 조건들의 정교한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집단지성 #민주주의 #콩도르세 #배심원정리 #체계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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