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서의 강제추행죄 판단에 대한 분석  - 2019∼2023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판결을 중심으로 - /

김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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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경 (서울중앙지검)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3권 제4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77 - 11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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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의 성범죄 사건의 무죄율이 높은 현상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하여 먼저 배심원은 법관보다 무죄 판단 경향이 높고, 유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설정한다는 점이 제시된다. 다른 범죄에 비해 물적 증거가 적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진술 및 그와 관련된 정황들을 분석하여 피고인의 고의를 추단해 나가는 활동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은 배심원들에게 낯설게 여겨지고 유죄로 판단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성범죄 상황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강간통념이 작동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강간통념은 법 전문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구속력 있는 규범을 통해 판단을 검증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국민참여재판에서 그 편견의 교정은 더욱 쉽지 않다고 보인다. 이 글에서는 최근 5년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강제추행죄 사건을 분석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검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던 사이였을 때에는,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이전 관계, 피해자가 행위 당시 취한 행동 등을 근거로 추행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강간통념이 작동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서 기습추행이 나타날 때에는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고의를 추단해 내는 일에 배심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점이 확인되었다. 해결 방안으로는 먼저 배심원 설명시 사실 인정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해하기 쉬운 사례를 통해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범의를 추단하는 과정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증거조사시 주신문을 통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로 피해 사실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험한 범죄의 실제를 드러냄으로써 강간통념의 작동을 막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자신 안의 통념을 마주하고, 당사자의 구체적인 경험을 이해하면서 성폭력 범죄를 보다 섬세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The high acquittal rate of jury trial cases regarding sex crime has attracted attention. Some explains that juries have a higher tendency to provide a not guilty verdict than judge, and that juries set a more stringent standard in order to provide a guilty verdict. Since sex crime often lacks of physical evidence compared to other kind of crimes, there is a need to analyze the statements of the involved parties and the relevant circumstances in order to deduce the mind set of the defendant. However, such process could be unfamiliar to the juries and may lead the juries to decide that there have been insufficient evidence to provide a guilty verdict. Second, some argues that rape myths, which are caused by a lack of understanding on sex crime situation, interferes. While rape myths can also affect legal professionals, rape myths will be harder to be corrected in jury trial as there is less chance that decision making in jury trial would be controlled by binding legal norms. This article reviews the foregoing arguments by analyzing indecent assault cases that have been processed through jury trial during the past five years. In the event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were known to each other before the event, it seems that rape myths interfered in a way that past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actions taken by the victim during the event were used as grounds to deny the indecent assault. Next, regarding indicent assault by surprise caused between parties without prior relationship, it has been verified that juries experienced difficulties in deducing the defendant’s mind set through indirect facts. In order to resolve those issues, education on fact finding should be included during the jury instruction process. Simple examples should be used when training juries to deduce the mind set of the defendant through indirect facts. Next, during the examination of evidence, the examination in chief of the victim should help the victim to actively organize its victimization through its own storytelling. The storytelling of the victim would reveal the actual aspects of the crime and prevent rape myths to interfere with the case. Jury trial should be revised in a way that would guide the juries to face the myths inside them and to understand the concrete experience of the victim, so that the juries would be able to make more delicated decisons on sexual violence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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