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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9 - 7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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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경제위기별로 세입흐름의 패턴이 달랐는지 살펴보고, 그 원인을 찾는 데 있다. 본고의 결과에 따르면 외환위기에는 상대적으로 큰 경기충격에 비해 세입충격은 덜했던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경기충격에 비해 세입충격이 컸다. 외환위기에는 금리, 물가, 유가 등 가격지표의 급등이 경기충격에 따른 세입충격을 완화했다.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에 세입충격이 컸던 데는 위기의 특징이 (1) 자산시장의 거품 붕괴와 연관되어 경기침체가 전개됐다는 점, (2) 소비여력 및 소비성향의 둔화로 회복국면에도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된 점, (3) 경기수축국면의 전 세계적 동조화 정도(Global Synchronization of Economic Cycles)가 높았던 반면 경기회복국면의 동조화 정도는 낮았다는 데 있다. 즉 직전 확장기의 세수호조를 견인하였던 자산관련 세수가 자산시장의 붐 붕괴로 큰 폭의 감소세로 반전했고, 경제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동조화되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가 법인세수의 단기적 급락을 초래했다. 반면 확장국면에는 금융위기가 유럽 재정위기로 전이되는 등 경기회복의 전 세계적 동조화 정도가 낮아 세입회복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그쳤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입흐름을 살펴보면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은 자산관련 세수의 급등세가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실물부문의 세입충격을 상회하고 있다.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전 세계적으로 동조화될 경우 세입증가율은 단기적으로는 장기 추세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세입증가세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세입충격의 하방위험이 증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실물경제의 위기가 신용위험 또는 자산시장 충격으로 확산될 경우 세입충격을 완충해 주고 있는 자산관련 세수가 급격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국세수입 #세수추계 #경기 국면의 동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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