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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동호 (한국개발연구원) 김의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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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는 2005년부터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으로 평가항목을 구분하고 사업시행 여부 결정 시 평가자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전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요구의 확대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의 사전가중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사전가중치의 확대가 사업시행에 미치는 영향을 예비타당성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특히 행정구역 및 낙후도 수준별로 지역을 구분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역균형발전 사전가중치 확대는 수도권 및 개발수준이 높은 지역의 AHP 종합점수는 낮췄으나 사업의 타당성을 바꿀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낙후된 지역의 경우 AHP 종합점수는 높이고 경제성을 일부 확보하지 못한 사업을 통과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지속적인 사전가중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과 평가자들의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AHP 종합점수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 #지역균형발전 #계층화분석법 #사전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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