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조항의 명확성 검토

이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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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창 (대구광역시교육청)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1 - 2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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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① 유형력의 행사가 있지만 신체손상을 수반하지 않는 행위와 ② 유형력의 행사가 없는 행위를 포함한다. 인간 간의 상호작용은 주관적 감정과 인식을 의미하는정서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므로, 특히 후자의 경우를 처벌한다는 것은 명확성 원칙을 위배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① 아동복리를 위해 정형화할 수 없는 다양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② 형사처벌의 대상인 정서적 학대행위는 신체손상, 유기?방임에 준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③ 어떤 행위가 포섭될 수 있는지 수범자에게는 모호할 수 있지만, 명확성 원칙의 보충적 판단주체인 법관의 해석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의 행사, 학대할 의도, 학대의 가시적 결과를 요하지 않고 일상생활중 다양한 행위를 포섭한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적 판단주체인 일반인(수범자)으로서는 일일이 법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없다(정서적 학대 조항의 수범자에 대한 공정고지 기능의부족). 그리고 사법부는 정서적 학대에 관하여 일관되게 유기?방임에 준하는 범위에서 금지행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방임에 준할 정도에 이를 필요 없이도 처벌대상으로 의율하여 포섭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신체적?성적 학대가 발생할 경우 정서적 학대를 중복하여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도 일관되지 못하다. 이는 법집행기관도 정서적 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판단기준을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이다(자의적 법집행 배제기능의 부족). 그러므로 정형화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현행정서적 학대조항의 명확성을 제고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의의 엄격한 인정, 제한적 예시주의의 채택, 정서적 학대의 중복 인정의 지양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motional abuse prohibited by the Child Welfare Act includes ① abuse by the exercise of tangible force without physical injury and ② abuse without the exercise of tangible force. Interaction between humans inevitably affects emotions that mean subjective feelings and perceptions. Therefore, it can be frequently pointed out that it violates the void-for-vagueness doctrine, especially when punishing the latter. In response, the Constitutional Court said the emotional abuse clause does not violate the void-for-vagueness doctrine for the following reasons: ① There is a need to punish a variety of emotional abuse that cannot be stereotyped for child welfare. ② Emotional abuse, subject to criminal sanctions, is limited to the degree of abandonment and neglect. ③ Although it may be vague to the subjects (the ordinary person) what kind of actions can be included, it can be embodied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judge. However, emotional abuse, according to the judiciary, includes a variety of activities one's daily life without requiring tangible force exercise, intention to abuse or visible consequences of abuse. Therefore, the ordinary person, who is the principal reviewer of the void-for-vagueness doctrine cannot decide whether to do so or not by seeking the assistance of a legal expert individually for each of their actions. (Lack of fair notice function) And the judiciary tends to recognize it as an act of emotional abuse, even if it is not at the level of abandonment or neglect. Futhermore the judiciary's judgment on whether to recognize emotional abuse in the event of physical and sexual abuse is inconsistent. These phenomena are due to the lack of sufficient decision-making standards for law enforcement agencies to determine which acts constitute emotional abuse. (Lack of prohibiting arbitrary and discriminatory enforcement function) Therefore, even if we acknowledge the need to punish a various forms of emotional abuse that cannot be stereotyped for child welfare, we need to seek ways to enhance the clarity of the current emotional abuse provisions.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we can consider the strict recognition of intention, the adoption of limited exemplarism, and the avoidance of duplicate recognition of emotional abuse.

#정서적 학대행위 #명확성 원칙 #명확성의 판단주체 #공정한 고지 #자의적 법집행 배제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강동욱 / 2011 / 아동학대행위자와 그에 대한 조치에 관한 고찰 / 한양법학 (34):97~115

강동욱 / 2017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의 의미와 수사기관의 긴급임시조치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 법학연구 20(3):93~127

김용화 / 2015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1주년에 즈음하여 - 아동학대 처벌 관련법 통합 논의를 중심으로 - / 법학논총 22(3):585~619

전종익 / 2009 / 미국 헌법상 명확성 원칙(void for vagueness) 심사 - 미국연방최고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 서울대학교 법학 50(1):455~481

김혁 / 2018 / 아동학대 사안에서의 경찰의 개입범위와 한계에 관한 소고 / 외법논집 42(1):47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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