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3 - 89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서울시의회를 선정하여 최근 6년간 해외비교시찰과 해외자매도시방문 관련 68건의출장사례를 분석하였다. 출장의 목적은 크게 상임위원회별 해외비교시찰(37건)과 해외자매도시방문(31건)이었다. 해당 출장을 대상으로 목적, 시기, 인원, 예산, 방문국가 및 기관 등의 특징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향후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제도의개선방안은 첫째, 지방의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공외교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의원의 국제교류활동 관련 규정을 자치법규로 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사전심사제도의 강화방안으로 지방의회내 설치된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엄격한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사후관리제도의 강화방안으로 지방의회 내?외부의 감시 및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출장과 의정활동을 연계하는 등의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지방의회 #지방의원 #국외출장 #공공외교 #서울특별시의회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국민권익위원회 / 2019 / 2019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google schola 김미연 / 2010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확산과 동형화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7(3):61~83 Crossref 김진호 / 2007 / 지방의원 해외연수의 실태와 과제: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 평화연구 18(1):163~193 google schola 김형수 / 2016 /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 세계지역연구논총 34(2):91~113 google schola 류춘호 / 2019 / 지방의회 국외연수의 효율적 운영 방향 / 2019년도 한국지방정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65~489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