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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신용카드학회 신용카드리뷰 신용카드리뷰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8 - 92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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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표준적인 계량경제학적 분석 방법에 기초하여 법인세의 수평적 불평등을 이론적으로정의하고,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 가설을 실제 자료를 통해 검정한다. 논문은 먼저, 이론적 관점에서 법인세 수평적 불평등은 기업 조세함수 회귀모형에서 조건부 분산의 개념에 의해 잘 정의될 수있음을 보인다. 이러한 통계적 접근 방법은 기존 연구에서 발견되는 수평적 불평등도를 둘러싼 개념적 모호성을 해결하는데 유용한 지침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간단한 탐색적 분석에 따르면, 조세의 소득탄력성이 일정한 값으로 주어지는 CIE(Constant Income Elasticity) 모형이 기업의 소득수준에 따른 실제 법인세 부담의 결정을 비교적 잘 설명하는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실증분석에서는 수평적 불평등의 유형에 대한 엄밀한 통계적 추론을 수행한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기업의 실제 법인세 납부액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 부담의 불평등도의 소득수준별 차이에 대한 가설을 검정하고, 불평등도가 소득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추정한다.
#법인세 #수평적 불평등 #조건부 분산 #Constant income elasticity mode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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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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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주 / 2006 /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공평과세 실현에 관한 연구 / 경영교육저널 9:159~177 google schola 박춘래 / 1999 / 소득세의 수평적 공평성 분석 / 세무학연구 14:177~203 google schola 박한순 / 2007 / 수평적 조세 공평성 측정 지표에 대한 비교 연구 / 회계와 정책연구 12(2):125~151 google schola 박한순 / 2007 / 수평적 조세 공평성 지표와 소득에 대한 세액의 희귀모형의 결정계수와의 관계 / 산업과경영 20(1):83~95 google schola 안태일 / 2005 / 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 분석 / 전산회계연구 4(1):41~7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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