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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05 - 2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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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회사법이 2019년 12월 4일 개정되어 2019년 12월 11일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주주총회의 규정 개선 및 이사 등의 규정의 개선 등 지금까지의 기업지배구조를 더욱 투명하게 하여는 것이다. 이번 개정 내용은 크게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의 개선, 이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선, 사채의 관리 및 주식교부제도 등 기타 규정의 개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의 개선으로서 주주총회자료의 전자제공제도와 주주제안권의 남용적 행사의 제한이 신설되었고, 이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선으로서는 이사의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의 개선, 회사보상과 D&O보험에 관한 규정의 신설, 사외이사에 관한 규정의 정비 등이 이루어졌다. 기타의 규정의 개선중 주요한 것으로 사채의 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선과 주식교부 제도의 신설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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