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아동 성착취물(CSEM)의 실태와 대응 방향에 관한 소고 - 국제적 동향과 국내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박다온; 이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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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다온 (경찰대학) 이관희 (경찰대학)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7 - 20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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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는 ‘웰컴투비디오(W2V)’ 사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학대하는 내용을 디지털 형식으로 제작, 유통, 소비하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충격을 안겨주었으나,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를 ‘아동 성착취물(Child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CSEM)’이라는 용어로 칭하면서 반인륜적인 중대범죄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그간 온라인 아동 성착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으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만 단편적으로 대응해왔다.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정부는 아동 성착취물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면적인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대한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급속히 대응하고 있어 이 또한 성급한 대책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본고는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으로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의 국제적 실태와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국 및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의 대응 정책을 조사하였다. 즉, 국제적으로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의 규모는 급증하고 있으며, 아동 스스로 촬영하는 성착취물의 증가, 익명화 기술 사용, 라이브 스트리밍의 증가 등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 발생 현황 및 주요 사례에서 나타나는 경향과도 맥락을 같이함을 확인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에 결론에서는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전문 대응 조직 구성의 필요성, 기술적 대응 역량 강화의 필요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신고 의무 부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제공조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Recently, crimes, such as ‘Welcome to Video(W2V)’ case and ‘Telegram Nth room’ case, that produce, distribute or consume digital contents describing children or adolescents sexually exploited or abused have occurred in a row within the country, thus attracting the public's attention. This type of crime has not been familiar to Korean society so far, where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formed a consensus that it is a crime against humanity and has put great efforts to understand and combat these crimes, using the term “Child Sexual Exploitation Material(CSEM)” with many researches and debates done. However, Korean society had lacked a sense of graveness when it comes to CSEM and taken temporary measures only when related issues broke out, instead of taking fundamental measures. With the recent outbreak of the Nth room case, Korean government perceived the graveness of sexual crimes in digital context including the CSEM, and is now amending related laws and policies. However, there are concerns that it ends in hasty measures, following the same bad practices as before. Taking this into account, this study intended to seek fundamental and effective ways to combat CSEM. As a method, it looked into the current status and trends of CSEM around the globe and countermeasures of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S, the U.K, and the Netherlands,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As a result, it found out that the scale of CSEM has been rapidly increasing, and it shows tendencies of increased self-generated CSEM, use of anonymization, and live streaming. These are in accordance with domestic status and cases, therefore the study also looked into how Korea is responding to them.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create a dedicated organization for multidimensional response against CSEM, improve technical capabilities, impose duties for Internet service providers to report CSEM in their platform, and enh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온라인 아동 성착취 #아동 성착취물(CSEM) #n번방 사건 #텔레그램 #다크넷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강은영 / 2016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경찰청 / 2014 / 온라인 아동음란물 실태 및 대책

대검찰청 / 2020 / 2019 범죄분석

박웅신 / 2019 / 아동음란물 규제를 위한 신종 수사기법 검토 - 다크웹상 아동음란물 수사를 중심으로 - / 법학연구 19(3):51~83

윤상연 / 2018 / 다크웹상 아동음란물 이용자 특성 /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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