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연구

김태욱; 정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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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욱 (세무사) 정래용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15 - 45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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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소규모공동주택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연구

김태욱 2020.01 학위논문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연구

김태욱 , 정래용 홍익법학 2020.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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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재건축은 이를 환지처분으로 보아 양도에서 제외되고 있는 반면 주택법상소규모공동주택 재건축은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예규에 의거 조합원의 현물출자에 대해자산 전체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동일한 목적의 재건축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과 주택법상소규모공동주택 재건축을 양도소득세에서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러한 차별을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주택법상 소규모공동주택 재건축 양도소득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현행 국세청 예규의 전부양도설인 아닌 일부양도설을 전제로 한 것이다. 첫째, 동일한 담세력 내지 동일한 경제적 실질에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됨은 물론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현물 출자한 자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지 말고 자기 지분 감소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둘째, 조합원을 다주택자로 전환시키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으로 소규모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은 주택수를 계산할 때 제외시키는 규정을 신설한다. 셋째, 1세대1주택자에 한해서 거주 기간 및 보유 기간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일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위한 기준일을 통일시키기 위해 소규모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 멸실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하되 공사 기간은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넷째, 소규모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건축허가신청일과 동업계약서작성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인 현물출자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While rebuilding is considered as reploting and excluded from transfer under Act on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capital gain tax isimposed on rebuilding of smal-scale multi-family housing under Housing Act on theasumption that the entire asets have ben transfered in return for valuableconsideration for the investment in kind by such members under established rules of theSupreme court.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it is unreasonable that capital gain tax isimposed discriminatively on rebuilding under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and Residential Environment and rebuilding of smal-scale multi-family housing underBuilding Act although both rebuilding has the same purpose of the improvement ofresidential environment, this study aims at providing sugestions to eliminate or minimize such discrimination. Acording to the result of study on capital gain tax on rebuilding of smal-scalemulti-family housing under Housing Act, it is recommended to ad a new provision to:first, impose capital gain tax only on decrease in such members’ equity and not onthe entire asets invested in kind because imposing tax on the same taxable capacity orthe same substance in a discriminative maner is not only against the principle ofsubstantial taxation but also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tax equality;second, exclude housing acquired for rebuilding of smal-scale multi-family housingwhen counting the number of houses as an alternative solution to deal with a problemthat that makes an asociation member into a multi-house owner;third, count the retention period from the date of the acquisiton of the destructedhousing excluding the construction period for rebuilding of smal-scale multi-familyhousing in order to unify the base date for the calculation of the residence period andthe retention period and the calculation of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holding onlyfor one house per household; andfourth, consider the aplication date for construction permision or the date of signingthe partnership contract, whichever comes first, as the date when transfer is completedand investment in kind is made,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building projectof smal-scale multi-family housing.

#소규모공동주택 재건축 #양도소득세 #환지처분 #현물출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권태윤 / 2009 / 조합출자에 대한 과세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 재정정책논집 11(3):99~128

김갑순 / 2005 /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양도의 의의에 관한 연구 / 조세법연구 11(1):61~103

문성훈 / 2014 / 조합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 / 세무학연구 31(2):109~135

민태욱 / 2003 / 住宅再開發·再建築組合의 租稅法的性格과 租稅問題 / 토지공법연구 20:19~442

박재윤 / 1985 /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 법조 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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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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