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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민수 (서울대학교) 윤모린 (서울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29 - 16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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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제정에서 발생한 쟁점을 파악하고 한국 사회적경제의 제도화가 가지는 함의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에 본고는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법률안과 민간에서 제안 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 국회의 공청회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적경제의 정의, 범주, 지원정책 등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관한 쟁점들과 제도화가 가지는 함의들에 대해 연구하였다. 유럽에서 시작된 사회적경제 대한 개념을 우리사회에 적용하고 그 실체를 법률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더 많은 학문적, 정책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우선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고 보완사항은 제정 후 수정해 나가면 된다고 제안하였다.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기본법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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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 2015 / 프랑스 협동조합의 현황과 사례 / 협동조합 네트워크 :123~134 google schola 권재열 / 2015 /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아주법학 9(3):1~21 dbpia 김기태 / 2014 /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 / 협동조합네트워크 dbpia 김주환 / 2016 / 한국에서 사회적기업과 신자유주의 통치: 사회적인 것의 통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 경제와 사회 (110):164~200 dbpia 김현희 / 2013 / 프랑스의 사회적경제(ESS)에 관한 규범적 의미 해석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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