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적경제-제도화의 정치과정과 지역화 전략

이해진                                    /Hae-Ji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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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해진 /Hae-Jin Lee

저널정보: 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학 지역사회학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5 - 18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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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경제의 제도화 과정을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제도화에 따른 정치화와 탈지역화의 문제에 대해 사회적경제의 지역화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의 관계적-동태적 특성을 혼종성, 고유성, 이동성으로 포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적경제의 제도화, 정치화, 지역화의 동학을 정치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한국 사회적경제의 제도화의 역사는 정부 주도적인 경로 의존성 속에서 시기별로 억압적 제도화, 헤게모니적 제도화, 신자유주의적 제도화 과정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최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도화 국면에서는 사회적경제 담론을 선점하려는 정치권력의 정치적 아젠다 경쟁, 복지와 경제문제를 우회하려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전략, 그리고 이를 위한 통합적 정책추진체계 구축과 같은 정치과정들이 발견된다. 정치권력이 사회적경제를 정치적으로 전유하는 정치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이러한 정치화에 대응하는 사회적경제 진영의 주도권과 통합적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원인으로는 사회적경제의 제도화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분화, 역사적 발전단계 및 이해관계의 차이, 그로 인한 실질적인 연대 경험의 부재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의 정치화와 탈지역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지역사회를 진지로 삼아 대항 헤게모니를 구축하는 사회적경제의 지역화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지역사회에 배태된 사회적 경제의 사회운동적 성격을 강화하고 아래로부터 사회적경제의 주체와 역량을 확대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hange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economy in Korea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civil society and provide alternative strategies of the localization of social economy as a response to the politicization of the current social economy. This article interprets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economy as hybridity, originality, and mobility and analyzes the dynamics of institutionalization, politicization, and localization of social economy in terms of political sociology approach. Using this analytical framework, this study classified the process of the Korean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economy as oppressive institutionalization, hegemonic institutionalization, and neoliberal institutionalization, which have historically evolved. More concretely, the study analyzed the political process between the conservative political power and social economy sector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ing the Basic Law of Social Economy: First, the political agenda competition in political power to preoccupy the social economy initiative, second, the neoliberal government strategy to shift the uprising responsibility for welfare and economic democracy to the social economy, lastly, building on a unified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to control the social economy sector. This is an emerging politicization of the social economy in which the political power attempts to politically appropriate the social economy discourse and potentials. In contrast, the reactions of the social economy sector and civil society have not been effective or unified in restoring their initiatives in response to the politicization. The limitations of counter institutionalization, which resulted in the differentiation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nd the lack of solidarity amongst themselves. In order to respond to the current politicization and de-localization of social economy, this study argued that the localization of social economy could be an effective strategy to entrench an anti-hegemonic bloc and presented how to achieve it. This can be considered as a bottom-up social economy movement initiatives empowering the subject and capacities of social power based on enhancing the community embedded social economy.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도화 #정치화 #지역화 #Social Economy #Social Enterprise #Cooperatives #Institutionalization #Politicization #Localization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국회기획재정위원회 / 2014 / 사회적경제기본법안 검토보고

국회기획재정위원회 / 새누리당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유승민의원 대표발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기획재정위원회 /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기본법안(신계륜의원 대표발의) 2014.10.13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김기섭 / 2009 / 상상력을 통해 본 사회적 경제 / 2009년 사회적경제 활동가대회 자료집

김신양 / 2011 / 사회적기업의 발전과정 및 전망 / 농정연구 37: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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