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진성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3 - 65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의사를 형성하는 데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에서국민의 대표자는 개별 국민이나 특정한 사회 세력의 이익에 종속되거나 지시 또는 명령에 구속되는것은 아니어서 독자적인 식견과 판단에 입각하여 무엇이 국민 전체를 위한 최선의 결정일 것인가에대해 숙고하고 결단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국민의 대표자가 국민과 유리된 통치집단의 구성원과같은 입장에 서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으로, 대표자는 언제나 국민의 구체적인 생활 경험과 이해에 대한 공감과 유대를 확보하기 위한 소통에 개방적일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자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국민을 위한 대표이면서도 공적 판단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섬세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국민소환은 국민의 대표자의 공적 책무의 수행이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주권자인 국민이 애초 부여한 정당성과 권한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긍정적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자가 그 지위에 따라 국민과의관계에서 확보해야 하는 영역을 불안정하게 하거나 파괴함으로써 대표자가 유지할 것이 요구되는 섬세한 균형의 가능성을 소멸시킬 것이 우려된다. 국민에 의한 국가권력의 민주적 통제는 대표자의 선출과 국가의사의 형성에 이르는 제반 절차와 제도의 운영에 있어 헌법적 가가치와 원리가 충실히 구현될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천을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국민소환 #대의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자유위임 #직접민주주의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성낙인 / 2020 / 헌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한수웅 / 2019 / 헌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허 영 / 2013 / 헌법이론과 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선화 / 2013 /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입법과 정책 5(1):199~221 dbpia 김선화 / 2019 / 영국의 국민소환제 내용과 실시사례 및 시사점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