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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규 (중앙대학교) 김유진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9 - 6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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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에 따른 경제·사회·문화의 다변화로 인하여 재난의 범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시장-지향적 경제에서는 재난에 대한 대비를 국민 스스로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보험가입률이 낮고, 재난원인자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대규모의 사회재난 발생 시 이재민이 자력으로 피해를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도 모집단체를 통하여 다양한 기부금품을 이재민에게 지원한다. 그러나 사회재난별로 민간 지원금의 차이가 상당하여 이재민간은 물론 지역간 갈등도 발생한다. 또한 이재민으로부터 모금된 기부금품을 신속하게 배분해 달라는 요청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형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난 간 동일 피해 구호금액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동일 재난 내에서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집중되어 있는 구호를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이재민에게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사망자 등에 대한 구호금도 일괄적으로 동일 금액을 지원하기보다는 유가족의 상황을 반영하여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기부자의 기부의도에 부합할 것이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기부금 배분의 신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배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재난 유형별로 배분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재난의 구조화 수준에 부합하게 최초 배분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았다.
#기부금 #사회재난 #배분체계 #기부금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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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 2013 / 2013 재난연감 google schola 김종규 / 2020 / 적합성평가산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google schola 박경돈 / 2021 / 정책학 / 윤성사 google schola 송창영 / 2013 / 재난안전 이론과 실무 / 한국재난안전기술원 google schola 아름다운재단 / 2020 / 한국의 기부통계 20년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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