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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은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 공존협력연구소) 김광구 (경희대학교) 심준섭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5 - 10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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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공론화를 통한 시민참여가 크게 확산하고 있다. 공론화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해당 정책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논의가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하다. 본 연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토픽모델링으로 분석하고, 공론화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 이슈들이 중요하게 언급되었는가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이슈에서 드러난 사회적 요구들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공론화 이전, 진행 중, 이후의 단계로 구분하여 국내 주요 언론의 신고리 원전 관련 보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론화 이전단계에서는 의제선정 과정, 위원회 구성 및 공론화 절차가, 진행단계에서는 숙의성, 중립성 및 공정성이, 공론화 이후 단계에서는 결정의 수용방식, 공론화의 성격 등이 주요 이슈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공론화 절차의 설계과정에서 단계별로 고려할 사항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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