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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4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 - 4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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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안보방위정책(CSDP)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게 국가주권과관련된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다. 1992년에 체결된 마스트리히트조약 이래 EU의 후속 조약들은 공동방위를 유럽통합의 궁극적인 목표의 하나로 설정했고, 그를 위해 국가 간 공동방위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천명했다. 그러나 회원국들의 주권에 대한 강한 집착과 방위공동체 달성에 대한 정치적 의지의 결여는 오랜 기간 이 분야에서의 국가 간 협력과 통합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최근2-3년간 이러한 흐름에 상당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2016 년 6월말 EU글로벌전략(EUGS)이 유럽이사회에 의해 공식으로 채택된이후 EU와 회원국들은 안보방위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촉진하고 국가간 정책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2016년 EUGS를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그것이 향후 CSDP의 발전 및 유럽방위통합에 갖는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EUGS의 수립과 CSDP를 강화하기 위한 최근의 시도는 안보방위분야에서 회원국 간 협력과 통합을 촉진함으로써 지난 10여 년간 EU 가 직면해온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구심점을 다시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유럽방위기금(EDF)의 창설과 유럽집행위원회의 정책권한 강화 등 일련의 제도적, 정책적 변화는 유럽통합의역사에서 국가주권의 최후의 보루였던 안보방위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방위산업 재편과 CSDP 에서의 국가 간 역할분담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회원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다수 회원국에서의 유럽회의주의와 극우정치세력의 부상 등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은 CSDP의 발전과 유럽방위통합의 전망에 상당한불확실성을 제기할 것이다.
#EU글로벌전략 #EUGS) #공동안보방위정책 #CSDP) #유럽방위기금 #EDF) #유럽방위산업 #유럽방위통합 #EU Global Strategy #EUGS) #Commo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CSDP) #European Defence Fund #EDF) #European Defence Industry #European Defence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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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Joint Declaration by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NATO google schola Ashley, Richard K. / 1984 / The Poverty of Neorealism / International Organization 38 (2) : 225 ~ 286 google schola Bakker, Anne / 2016 / Stronger CSDP: Deepening Defence Cooperation google schola Biscop, Sven / 2016 / All or Nothing? The EU Global Strategy and Defence Policy after the Brexit /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37 (3) : 431 ~ 445 google schola Biscop, Sven / 2016 / The EU Global Strategy: Realpolitik with European Characteristic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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