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태지역 통상정책 : 다각적 양면-연계론으로 분석한 CPTPP과 RCEP의 정책 수렴

박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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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창건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일본공간 일본공간 제28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3 - 24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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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메가 FTA의 다자화, 경제통합의 블록화, 새로운 지역질서 수립 등과 같은 글로벌 차원의 지역아키텍쳐 형상과정에서 일본의 아태지역 통상정책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것이다. 논의의 초점은 다각적 양면-연계론적 접근을 통해 아태지역의 중층적 지역레짐인 CPTPP와 RCEP를 둘러싼 일본의 지역통상 정책이 글로벌체제, 지역제도, 국내정치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 수렴되고 있는지를 조명하고, 그 정치적 함의에 맞추고 있다. 일본의 아태지역 통상정책은 글로벌 무역 질서 변화에서 패권국의 압력을 자국이 원하는 형태로 변형시켜 아태지역의 통상질서 재편에서 윈셋을 확대하기 위한 목표에 초점을 맞춘 연계전략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통상정책은 미국의 신보호무역주의 확대, 지역아키택쳐 경쟁으로써 중일간 협조와 견제, 관저주도의 리더십과 이익집단의 이해관계 등 글로벌-지역-국내의 함수관계의 영향을 받아왔다. 이러한 일본의 아태지역 통상정책은 CPTPP와 RCEP 을 둘러싼 일본의 국제관계와 국내정치가 연계된 정책 수렴 과정을 통해 공동 손실을 막기 위한 조정과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협조를 통해 중층화, 제도화된 지역협동을 수렴하는 형태를 보인다. 더욱이 일본 아태지역의 통상정책은 새로운 지역 아키텍쳐 형성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만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최적의 선택으로 보상의 균형점을 찾아 정책을 수렴하는 전략적 가치와 협력적 합리성을 중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아태지역 통상정책은 글로벌 경제의 지속가능한성장과 역내 국가 간 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포용성, 지역아키텍처 형성의 수렴이 가능한 연결성 중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연성을 갖춘 대응 등과 같은 정치적 함의로 표출되고 있다.

This study demonstrates the development of Japan’s trade policy in the AsiaPacific region in the process of regional architecture at a global level, including multilateralization of the Mega-FTA, blockage of economic integration, regional order establishment, and more. The focus of this discussion based on the approach to multifaceted two-level linkage theory, the describing the convergence of regional trade policy, global system, regional system and domestic political processes, surrounded by the principle regional regime in the Asia-Pacific region, between CPTPP and RCEP, matching to the political implications. Japan’s trade policy changes the pressure on hegemonic countries in their desired form by modifying the global trade order, focusing their linkage policy on expanding the win-set of the trade order reorganiz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In particular, Japan’s trade policy in the Asia-Pacific region has been affected by the globalregional-domestic functional relationship, including the US trade protectionism expansion, cooperation and checks between China-Japanese relationship as a regional architecture competitor, interest of government leadership and the interest groups, and more. Such policy performs an adjustment to reduce mutual losses and create common benefits through cooperation, through the policy convergence proces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omestic politics, surrounded by CPTPP and RCEP. It is implies that Japan pays attention to develop the strategic value and cooperative rationality of the converging policies by balancing the point of compensation through an optimal decision, rather than prioritizing their economic interest in the process of forming a new regional architecture. In other words, Japan’s trade policy is being expressed in political implications such as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global economy, the inclusion of enhancing the equity among the countries in the region, emphasis on the possible linkage of regional architecture convergence, flexible response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industries, and more.

#아태지역 #다각적 양면-연계론 #일본 #통상정책 #CPTPP #RC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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