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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의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중동문제연구 중동문제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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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3년 도입된 종파별 권력안배제도와 이라크의 국가 능력 약화의 관계를 분석한다. 종파별 권력안배제도가 가진 제도적 특징으로 인해 2003년 이후 이라크에서는 종파 집단의 지지 동원에 필요한 후원-피후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 부처를 사유화하고 국가 능력 회복을 위한 개혁에 저항하는 정당들이 등장했다. 이에 본 연구는 권력안배제도가 다원적 사회의 갈등 예방 수단이라고 본 협의제 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토대로 집단 간 대립 심화와 정치적 교착 상태 장기화, 후견주의와 부패를 야기하는 종파별 권력안배제도가 이라크의 취약한 위기 대응 능력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라크 #협의제 민주주의 #종파별 권력안배제도 #종파 갈등 #국가 능력 약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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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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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기 / 2012 / 레바논의 내적 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중동학회논총 32(3):1~46 dbpia 스에치카 고타 / 2016 / 아랍의 심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현대중동정치의 실상 / 한울아카데미 :129~161 google schola 이경수 / 2020 / 레바논 반정부시위의 배경과 특성: 2015년~2020년을 중심으로 / 중동문제연구 19(3):1~32 dbpia Al-Ali, Ziad / 2014 / The Struggle for Iraq’s Future: How Corruption, Incompetence and Sectarianism have Undermined Democracy / Yal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Al-Jaffal, Omar / 2021 / Iraq’s New Electoral Law : Old Powers Adapting to Change / Arab Reform Initiativ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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