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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은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2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1 - 16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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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말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저서 『진보와 빈곤』을 통하여토지사유제의 폐지와 지대조세제를 통한 토지의 공유화(公有化)를 주장한다. 헨리 조지의 이론은 곧바로 독일로 전해져서 독일 토지개혁운동의이론적 근간이 된다. 독일의 사회주의자들은 헨리 조지의 이론에 관심을기울이지 않았으나, 플뤼르샤임은 헨리 조지의 이론에 감화되어 토지소유권개혁연합을 조직하여 토지개혁운동을 벌였으나 큰 성과는 없었다. 아돌프 다마슈케는 1898년에 플뤼르샤임의 토지소유권개혁연합을 계승하는 독일토지개혁가연합을 만들고 독일의 토지개혁운동을 주도한다. 1898년 독일의 조차지였던 중국 교주만에서는 독일제국해군과 슈라마이어에 의하여 세계 최초로 토지단일세를 근간으로 하는 교주만 토지조례가 시행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독일에서 다마슈케의 토지개혁운동은급성장하게 되어 독일토지개혁가연합은 10만명의 회원이 소속된 강력한 단체가 된다. 이후 독일토지개혁가연합의 활동의 결과로 독일의 여러도시에서는 토지의 가치 상승분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세습지상권법이 제정되었으며, 바이마르 헌법에는 개발이익의 사회로의 환수가 규정된다. 이러한 다마슈케의 토지개혁운동의 성공은 헨리 조지의 이론을따르면서도 이를 교조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독일의 대중들에게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유연성을 보여주었다는 것, 그리고 ‘조국 독일’을강조하는 국수주의적인 측면에 기인했다고 보인다. 이러한 독일의 토지개혁운동은 이념적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제 등 우리나라의 토지공개념 관련 법제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아돌프 다마슈케 #독일토지개혁가연합 #헨리 조지 #지대조세제 #교주만 토지조례 #슈라마이어 #바이마르 헌법 #토지공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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