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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다윗 (한국국방연구원) 김성현 (한국국방연구원) 김영곤 (한국국방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9 - 32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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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병역제도에 관한 사안은 전 국민적 관심사이며, 상황에 따라서 귀화자의 병역의무화에 관한 논의는 사회적 이슈로 확산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에 본 연구는 귀화자 병역의무화 정책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도입을 둘러싼 쟁점을 고려하여 형평성과 효과성, 현역복무 가능성 등 세 가지의 큰 틀을 통해 귀화자 병역의무화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타당성 분석결과 귀화자 병역의무화 정책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향후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 기반 조성과 함께 국민들의 수용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며, 국민과 이민자 간의 사회통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병역제도 #병역의무 #귀화자 #타당성 분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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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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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욱 / 2009 / 우리나라 톤세 제도 도입의 타당성 분석 － 2005년～2007년 간 자료를 중심으로 － / 해운물류연구 25(3):565~596 dbpia 국무조정실 / 2019 /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심의 / 보도자료 google schola 국방부 / 2019 / 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여부 및 관련자료 / 무관첩보자료 google schola 김기환 / 2007 / 공공정보화분야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7(2):79~106 dbpia 김두성 / 2002 / 한국 병역제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역사적 고찰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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