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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길석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시대와 철학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19 - 25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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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하버마스의 토의민주주의 이론이 포스트 정치적인 것일 수있는 것인지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나는 하버마스적 토의민주주의론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담론이론을 랑시에르적 관점에서 성찰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정치와 정치적인 것의 차이에대해 고찰하고, 포스트 정치적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명할 것이다. 또한 토의민주주의적 기획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현대 민주적 법치국가 질서가 협치의 통치 양식을 통해 포스트 정치적인 것으로 변이되고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이러한 변이는 합의를 목표로 삼고 있는 하버마스적토의민주주의론에 이미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하버마스는 민주적 토의 절차를 거친 합의를 통해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민주적 사회통합을 창출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합의 지향적 담론절차가 정치의 활력을 보장한다고 생각한다. 랑시에르가 보기에 하버마스의 이런 입장은 민주주의의 활력을 봉쇄한다. 정치적 담론의 목적을 합의로제한함으로써 대립과 갈등의 담론이 정치적 공간에서 본질적 계기를 지닐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담론은 합의 뿐만 아니라 불화의 관점에서도 해명되어야 한다. 이는 합의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불화의 계기를 도구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 하버마스는불화의 상호 감지가 정치적 담론의 본질적 목표일 수도 있음을 수용함으로써 합의 일변도의 담론이론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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