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에 대한 외출제한명령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

김동록;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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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록 (동국대학교) 이상훈 (신라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경찰학전공)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9 - 6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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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법무부 보호관찰통계를 살펴보면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5%, 소년대상자의 재범률은 12.8%로 그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소년범죄자의 재범률 증가는 우려되는 현상으로써 청소년들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정책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이 청소년의 재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통제변인(개인요인, 가족요인, 친구요인 등)을 활용하여 보다 실질적인 외출제한명령의 효과성을 살피는데 연구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7년 4월 3일부터 4월13일 까지 11일 동안 보호관찰 기간이 종료된 모든 청소년들의 보호관찰카드를 검토하여 수집하였다. 그 결과 수집된 442명의 데이터를 이 연구에서 활용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첫째, 조사 대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청소년 범죄자는 118명으로 전체 26.7%를 차지하였고, 외출제한명령을 받지 않은 청소년 범죄자는 286명으로 6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 중 재범이 없는 집단에서는 외출제한명령을 받지 않은 비율이 전체의 57.5%(222명)이고, 보호관찰 중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비율이 전체의 21.8%(84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호관찰중 재범이 있는 집단에서는 외출제한명령을 받지 않은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는 전체의 11.9%(46명)에 해당하고,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는 전체의8.8%(34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외출제한명령이 통계적으로 재범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소년 보호관찰대상자가 곧바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로지스틱모델에서 다른 통제변수를통제한 후에 나타난 결과로 외출제한명령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청소년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외출제한명령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통제변수인 성별, 최초비행연령, 부모 이혼 여부, 비행친구 유무는 재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청소년이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면 외출제한명령을 부여할 때 신중하게 고려하여 외출제한명령을 부여할 필요가있다. 따라서 보호관찰관은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청소년을 낙인효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In 2019 probation statistics of department of justice, among the probationer the rate for an adult is 5% and juvenile of the rate of recidivism is 12.8% which is a big differences. Increasing the rate of recidivism of juvenile offenders has become a growing concern, therefore for preventing recidivism of juvenile, it is most important to make effective prevention policy development. In purpose of this study, there are in order to determine any influence in curfew order to juvenile recidivism, and by using control variable(factor of individuals, family, friends), which is the best effect in practical curfew order. To accomplish goals, there were collected data about probation card of juveniles who were the end of period of probation from April 3rd to April 13th in 2017. In consequence, the study is used to be collected 442 data. The method of analysis is logistic regression. First, when the characteristics of investigations were which 118 juvenile had been commanded curfew order as 26.7% in total and 286 juveniles had not been commanded curfew order as 60.6% in total. The group of no recidivism under probation, there is the rate of not commanded curfew order is 57.5%(222 people) in total. The group of recidivism in probation, there is the rate of commanded curfew order is 21.8%(84 people) in total. On the other hand, during probation, 11.9%(46 juveniles) juvenile probationers had not been commanded curfew order and commanded curfew order juvenile probationers were 8.8%(34 juveniles) in total. Second, the result of analysis, the variable as curfew order was not influence on decreased recidivism in statistical. Second, the result of analysis, the variable as curfew order was not influence on decreased recidivism in statistical. However it does not directly mean juvenile probationers who were commanded curfew order had a high risk; rather, it shows the curfew order has a statistically meaningful influence on the juvenile recidivism as a result of regulating other control variables from Logistic Model. To verify exactly about effectiveness curfew order in recidivism, it is used to control variables as gender, age of the first delinquency, parents’ divorce, delinquent friends. The control variables were not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in study. Therefore, juveniles who have been commanded curfew order need effective management.

#외출제한명령 #소년 보호관찰 #비행 청소년 #청소년 #재범

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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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곤 / 2005 /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분류평가도구 개발에 관한연구 :13~220

김양곤 / 2015 / 소년보호사건의 처분동향(CCJS) / 범죄통계칼럼

김인상 / 2008 / 야간외출제한명령 보호관찰의 효과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심리적 변화를 중심으로

김일수 / 2005 / 범죄인 전자감독에 관한 연구 / 한국보호관찰학회 5(5):55~114

김준호 / 1995 /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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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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