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신체적 장애인을 위한 비가족투표보조인조항의 위헌성 ? 헌재 2020. 5. 27. 2017헌마867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공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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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진성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5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69 - 20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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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보조인제도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기표행위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이 투표보조인의 도움으로 기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거보조절차이다. 이러한 투표보조인제도는 한편으로는 신체장애인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보통선거원칙의 실현에 기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투표보조인에게 투표의 내용이 노출됨으로써 비밀선거원칙이 후퇴된다. 헌법재판소는 2020. 5. 27. 2017헌마867 결정에서 선거인이 가족이 아닌 자를 투표보조인으로 지명한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인의 투표보조인을 요구하는 공직선거법조항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반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표보조인을 1인만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투표보조인에게 선서의무를 부과하는 등 투표절차를 강화하면 비밀선거가 덜 제한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투표보조인을 2인으로 요구하는 현행 공직선거법과 비교할 때)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입법대안이 존재한다. 또한 위 공직선거법조항이, 선거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투표보조인의 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하고, 2인의 투표보조인에게 투표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비밀선거에 대한 제한을 가중시킨다. 투표의 내용은 가장 내밀한 정치적 의사이므로, 이러한 비밀선거원칙의 예외는 가능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실무상 선거인이 투표보조인 2인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투표사무원 중에 추가로 투표보조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선거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신뢰관계가 없는 낯선 제3자에 대해 자신의 내밀한 정치적 의사가 노출되는 것이어서 비밀선거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또한 자유선거원칙은 비밀선거원칙을 전제로 보장되는 것인데, 비밀선거에 대한 제한이 중대할수록 그만큼 선거인은 위축되어 자유선거에 대한 제한도 커진다. 위 공직선거법조항이 실현하고자 하는 보통선거원칙 및 선거의 공정성 확립이라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비밀선거 및 자유선거에 대한 제한은 정당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공직선거법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The voting assistant system is an election assisting procedure that helps voters who are unable to mark the ballot paper on their own due to physical disabilities with a voting assistant to actually exercise their suffrage. This voting assistant system contributes to the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universal suffrage by substantially guaranteeing the suffrage of disabled people on the one hand, but on the other hand, the principle of secret ballot is compromised by exposing the contents of the voting to the voting assistant.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its decision (2017Hun-ma867, May 27, 2020) as follows: the provision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requires two voting assistants to ensure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if the voter nominates a non-family member as a voting assistant,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be refuted as follows. Even if only one voting assistant is required, if the voting procedure is strengthened, such as imposing an oath-swearing on the voting assistant, there can be a legislative alternative by which the principle of secret ballot can be less comprised and by which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can be achieved at the same level as the existing one (compared to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requires two voting assistants). In addition, the provision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bove prevent the voter from deciding on his own the number of voting assistants he needs, and may disclose the contents of the voter's voting to two voting assistants, which will further compromise the principle of secret ballot. Since the content of the vote is the most confidential political intention, exceptions to this principle of secret ballot should be minimized as much as possible. If the voter, who is accompanied by only one voting assistant, selects another voting assistant from among the voting clerks, it will expose his confidential political intention to an unfamiliar third party whom he has no trust in, regardless of the voter's will. This will significantly compromise the principle of secret ballot. In addition, since the principle of free voting is guaranteed on the premise of the principle of secret ballot, if the principle of secret ballot is further compromised, it will make the voter feel less free and will further compromise the principle of free voting. Even considering the public interest of the principle of universal suffrage and election fairness that the provision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bove are intended to establish and realize, the restrictions on the principle of secret ballot and principle of free voting appear to be difficult to justify. Therefore, the provision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bove seem to violate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restrictions and infringe on the claimant's suffrage.

#장애인 #선거권 #투표보조인 #보통선거원칙 #비밀선거원칙 #자유선거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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