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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현 (한국교통대학교) 나일아 (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제15권 제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25 - 1,032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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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많은 기회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이 강점은 특히 상거래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인터넷만 연결된다면 국경과 상관없이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문제도 증가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 발달에 따른 국경 간 소비자문제를 제시하였다. 오늘날 인터넷 사용 증가와 비례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비자 문제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혀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터넷 거래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어렵다는 면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제도적 대응을 알아봤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에 대한 내용이며, 소비자와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 문제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관련 법 제도를 정비 중에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다. 이러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거래 실무에서 어떠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지와 소비자의 분쟁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한 대안적 해결 방법을 법·정책적 측면에서 모색해야 될 필요성을 제안한다.
#E-commerce #International trade #E-commerce corporation #E-commerce dispute #Consumer protection #OECD #WTO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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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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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년 / 2014 / 전자상거래 소비자 분쟁에서 민간 ADR기관의 활성화와 소비자보호 / 재산법연구 31(3):105~131 dbpia http://www.hani.co.kr google schola K. H. Kim / 2019 /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big data in the enterprise google schola Korea legislation reserch institute / 2014 / globalization of the e-commerce market a study on dispute resolution google schola The korea institute of legislation / 2014 / research on dispute resolution in the wake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e-commerce market / Workshop Materials :3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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