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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순임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3 - 6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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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시스템적 접근에 기반하여 의약품급여정책 결정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라는 이론적 틀을 활용하여 제도적 조건과 행위자들의 전략 및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는 제도적 조건 안에서 행위자간 상호작용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핵심 요인이라고 보며, 역사적 제도주의와 합리적 선택이론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이론이다. 이 연구에서는 의약품급여정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적 접근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제약기업은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보장성강화정책이라는 제도적 조건과 한미FTA라는 정책 환경 요인과 상호작용하면서 능력을 제고하고 행위자간 정책연합을 형성하여 의약품급여정책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제도적 조건에 대응하는 행위자의 전략과 다른 행위자 간의 정책연합의 가능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 #의약품급여정책 #선별등재제도 #위험분담제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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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아 / 2008 / 건강보험제도 정책수립과정의 재설계에 대한 모색 / 보건행정학회지 18(2):107~129 dbpia 강양구 / 2013 / 21세기 생명정치와 시민권의 변동: 글리벡 정체성의 탄생 / 경제와 사회 (97):39~64 dbpia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 / 2004 / 국민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논의과제 google schola 권순만 / 2010 / 국내외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 google schola 김경선 / 2016 / 외국의 건강보험 및 보험약가제도 조사분석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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