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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abine de Costa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프랑스학회 프랑스학연구 프랑스학연구 제95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9 - 8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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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헌법조문의 분석으로 대한민국과 프랑스에서 달리 규정되는 성평등 개념을 분석하고자 한다. 헌법 법규로서 성평등의 개념 정립과 그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평등 개념과 인간 개념 그리고 남성?여성 개념이 상이한 문화권에 뿌리내린 한국과 프랑스 두 사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 문제가 수용되는지를 분석하여 밝히는 것이다. 대한민국과 프랑스의 헌법규범엔 모두 부조리가 있다. 프랑스 헌법에서 성평등은 완벽한 평등적 권리이자 비차별적 권리로 이해되는 만큼 추상적이고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개념으로 나타난다. 반면 대한민국 성평등에 관한 헌법 조문은 여성의 다양한 사회적 지위를 참작하는 일단의 보호권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과도한 구체적인 접근법은 여성 자체 전반이 아닌 어떤 여성 혹은 특정 범주의 여성만을 보호하게 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결국 한국과 프랑스의 법체계는 각기 고유한 모순을 안은 채, 소수자의 권리에서 유래된 적극적 우대 조치 신념에 의존하여 형평성 개념으로 성평등의 실현수단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 접근법 또한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 헌법과 프랑스 헌법의 비교법적 연구로부터 법의 결함이 드러난다면 새로운 시각으로 성평등 문제를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egalite des sexes #egalite des genres #droit egalitaire #droit protecteur #droit des minor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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