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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경준 (해양경찰청) 윤성현 (해양경찰청) 이정욱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99 - 22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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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해양에서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일본의 해양정보체계를 분석하여 한국 해양정보체계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해양정보체계는 MDA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MDA (Maritime Domain Awareness)란 유무인 첨단 감시자산을 활용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탐지하고 이를 집약ㆍ분석하여 국가정책 전반에 활용함은 물론 나아가 그 정보를 국제협력에 활용하는 국가전략을 의미한다. 일본은 지난 2019년 ‘우미시루(海しる / 바다를 알다)’라 불리는 해양상황표시시스템을 통해 MDA 체계를 완성하였다. 반면 한국은 아직 MDA에 대한 개념조차 생소한 실정으로 한ㆍ일 양국의 해양정보력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해양영유권 분쟁(예 : 독도 영유권,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한ㆍ일 어업협정 등),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와 주로 해양을 통해 표출되는 미ㆍ중 갈등 양상 등 외교 안보적 현안은 물론 경제ㆍ산업ㆍ환경 등 국가정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일본의 해양정보 활동이 국가정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과정과 그 결과물인 MDA 체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한국의 해양정보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이다.
#해양정보 #MDA #해상보안청 #해양전략 #해양분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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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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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교 / 2016 / 미중 간의 신 해양패권 경쟁: 해상교통로를 둘러싼 ‘점-선-면’ 경쟁을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25(3):37~65 dbpia 노호래 / 2015 / 일본 해상보안청의 정보활동과 시사점 / 한국경찰학회보 17(6):109~142 dbpia 문정인 / 2016 / 국가정보론 / 박영사 google schola 양희철 / 2020 / 한국형 MDA 추진전략 수립 기획연구 google schola 오정동 / 2018 / 해양경찰학개론 / 서울고시각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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