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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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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7권 제6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9 - 14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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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70여년 동안 조직의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온 일본 해상보안청의 인텔리전스(정보) 활동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며,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일본은 2008년 이후 정보기관들의 회의체인 정보회의를 구성하였다. 2008년 이전 경찰청(警察廳), 방위성(防衛省), 외무성(外務省), 공안조사청(公安調査廳)의 국장급이 격주로 개최한「합동정보회의」의 협의를 통해 경유한 정보가 내각정보관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었으나 2008년 이후 재무성(財務省),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 금융청(金融廳), 해상보안청(海上保安廳)도 추가하여 보다 폭넓은 정보를 집약하여 분석하고 있다. 본청 경비정보과에 경비정보조정관(警備情報調整官) 및 선박동정정보조정관(船舶動静情報調整官)을 각각 1인을 두고 있고 11개의 관구해상보안본부에 경비정보과를 설치하고 있다. 본 청의 경비정보조정관은 경비정보의 수집, 분석, 그 외의 조사 및 경비정보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정하는 사무를 담당하고, 선박동정정보조정관은 경비정보 중 선박의 동정(動静)의 수집, 분석, 그 외의 조사 및 선박동정분석 관리의 중요사항에 관한 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일본의 해상보안청의 정보수집은 선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성화된 해경정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31개의 개항, 어항 등에서의 선박동정정보를 수집하고, 해상교통관제센타(개항, 연안)에서도 선박동정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일본은「영해 등에 있어서 외국선박의 항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외국선박의 항행방법, 항해규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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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gle schola / / http://www.mlit.go.jp/hakusyo/mlit/h15/hakusho/h16/html/F2041410.html / / http://www.naver.com/ / / 海上保安廳 組織規則, 國土交通省令 google schola / / 海上保安廳法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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