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제도 변화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서덕원; 윤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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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덕원 (가천대) 윤태화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업교육학회 상업교육연구 상업교육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9 - 10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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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이전가격과 관련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도 시행 후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이전가격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정도를 실증분석하여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도 시행 효과를 검증해 보는 것이다.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도가 2016년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연구대상기간은 2013년부터 2018년으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도 시행 전(2013, 2014, 2015)과 시행 후(2016년, 2017년, 2018년)로 구분하여 동 제도 시행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표본은 KIS-VALUE Ⅱ 데이터베이스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된 제조업 1,050개, 도소매업 582개, 서비스업 138개 총 1,770개 기업을 추출하여 SPSS 24.0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가설 1]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도 시행 후 조세회피 정도가 낮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도 시행 후 DIFGR(매출총이익률괴리도), DIFO(영업이익률괴리도)가 높으며, NRGR(매출총이익률근접도)이 낮아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해외관계사와의 거래를 이용한 이전가격 조정 등의 방법으로 과세소득을 낮추어 조세를 회피하려는 현상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도 시행 전보다 시행 후 조세회피 정도가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가설 2]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도 시행 후 해외관계사 내부거래가 많은 기업의 조세회피 정도가 낮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DBEPS(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도 시행 전후의 더미변수)와 RSALERATIO(해외관계사매출거래비율)의 상호작용변수가 종속변수 DIFO(영업이익률괴리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도 시행 후 해외관계사매출거래를 이용한 이전가격 조정은 줄어들었다 볼 수 있다. 그러나, DIFGR(매출총이익률괴리도), DIFO(영업이익률괴리도), NRGR(매출총이익률근접도)에는 유의한 영항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이전가격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으로의 조세회피 행태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도 시행 후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실증분석한 연구로, 동 제도시행 효과를 검증한 연구결과가 과세당국의 세원확보 및 정책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foreign-invested companies’ degree of tax avoidance using transfer price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for preparing and submitting a consolidated report on international transaction related to transfer prices, and to empirically verify whether the system for preparing and submitting a consolidated report on international transaction is effective. The system for preparing and submitting the consolidated report on international transaction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16. The period for analysis is in this study from 2013 to 2018, i.e., pre-implementation (2013, 2014, 2015) and post-implementation (2016, 2017, and 2018),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For the sample to be analysed, companies classified as foreign-invested companies were extracted from the KIS-VALUE Ⅱ database, and a total of 1,770 companies comprised of 1,050 manufacturing companies, 582 wholesale and retail businesses, and 138 service industries were selected and then analyzed with SPSS 24.0. This study found that the following results: First, [Hypothesis 1] The degree of tax avoidance will be low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for preparing and submitting the consolidated report on international transaction. Verification of this hypothesis led to the finding that after implementation of the DBEPS, DIFGR (GM disparity) and DIFO (OM disparity) became higher, while NRGR (GM proximity) became lower; thus it can be concluded that foreign-invested companies have reduced taxable income by lowering the taxable income by manipulating transfer prices using transactions with overseas affiliates. In other words, it was confirmed that the degree of tax avoidanc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DBEPS (Consolidated Report on International Transaction Preparation and Submission System) was lower. Second, [Hypothesis 2]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olidated report on international transaction preparation and submission system, the degree of tax avoidance of companies with many related transactions with overseas affiliates would be low. Verification of this hypothesis led to the finding that RSALERATIO (overseas affiliate sales transaction ratio)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dependent variable DIFO (OM disparity). This shows that the use of transfer pricing manipulation has decreased.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DIFGR (GM separation), DIFO (OM separation), and NRGR (GM proximity). This study is an empirical analysis of how foreign-invested companies' tax avoidance behavior through various methods using transfer prices change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olidated report on international transaction preparation and submission system.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e study verifying the taxation authority will have implications for Korean tax authorities’ securing tax sources and establishing policies.

#이전가격 #외국인투자기업 #다국적기업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조세회피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강성태 / 2014 / 국제거래 소득과 이전가격 과세제도 / 삼일인포마인

고종권 / 2000 /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을 이용한 소득이전과 조세최소화 / 회계학연구 25(2):51~79

국세청 / 2019 / 2018 APA 연차보고서

김성혁 / 2017 /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국제조세체제: DIDS를 통해 본 OECD BEPS 프로젝트 연구

김신언 / 2020 / 최근 디지털세제의 동향과 우리나라 과세제도의 개편방안 ―OECD BEPS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 조세법연구 26(1):37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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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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