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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丁天立 (西北大學 法學院)
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130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69 - 39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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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편전쟁 이후, 청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정치 개혁 운동을 시작했고, 특히 서구적 근대화의 정치적 모델을 그 개선의 근간이자 근원으로 본받고자 하였다. 변법자강운동(무술변법)과 청말에서 북양 정부까지 이어진 헌법 운동, 자정원의 의회 입법 체계, 그리고 자의국, 참의원 등은 중국으로 하여금 서구적 정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했다. 의회식 ‘입법’은 중국 도입 초기에 문화적 고통을 수반하며 이식에서 난항을 겪었고, 전 국가적으로 근대화의 대명사가 되었다. 서구의 새로운 입법 형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헌법주의’ 정치사상의 인식과 변형은 청말 개혁파에 의한 ‘민권’의 도입 및 자정원의 ‘여론’ 존중과 함께 이루어졌다. 청말민초 입법기관의 기원 및 운영과 서양식 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연구는 중국의 ‘헌법주의’를 역사적으로 풀어내는데 있어서 중요한 실질적 연결고리이면서, 동시에 근대 이후 중국 전체의 새로운 ‘입법’ 시스템을 탐구하는 것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末新政 #戊戌變法 #臨時參議院 #立法 #憲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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