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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趙嘉君 (中國政法大學)
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128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5 - 22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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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청(晩淸) 시기 중국은 국내적 위기 상황과 외세의 침략이라는 3천 여년의 역사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고, 근대적 법률 구조로의 전환을 할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청말(淸末) 법제의 수정에 있어서, 영미 법제의 색채를 강하게 띄는 배심 제도는 상대적으로 빨리 도입되어 시대적 특징을 뚜렷이 보여준다. 이것은 청 정부가 영사 재판을 폐지하는 등 변법 자강을 기대한 것과의 ‘운명적 만남’의 결과였다. 실제 청말 배심제도의 구상은 영미 법제에서의 배심원 재판이었다. 법률 제도, 시대적 환경, 제도의 구상이 법제적 전통과 그 배경이 되는 법률 문화와의 사이에 존재한 갈등으로 인해 청말 반포된 배심제도는 법률과 도덕 간의 논쟁을 낳으면서 강한 반대에 직면하여 결국 실패로 귀결되었다. 청말 배심 제도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적 전통의 근본을 건드린 외국 제도와 국내 관습 간의 갈등, 정치적 상황, 민족적 정서와의 갈등에 있었다. 이것은 서양 법의 동전(東傳)과 근대 중국의 법제 개혁의 우여곡적을 보여준다.
#陪審制 #西法東漸 #法律繼受 #禮法之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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