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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은 (이화여자대학교) 김유미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담론201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7 - 7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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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은 1992년 일반권고 19호 채택 이후 비준국의 성폭력 관련 조치를 감독해왔다. 이 연구는 협약의 공식 감독기구인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핵심적인 이행 유도 수단인 보고체계를 어떻게 활용하여 의무 이행을 촉진하는지 한국을 사례로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실효성 평가 기능과 권고 전달 및 후속 조치 점검기능 지표를 설정하고, 정부의 국가보고서(State party reports)와 이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폭력 관련 조치의 실효성 평가 기능은 제한적이고 비일관적으로 수행된것으로 나타났으나, 권고 이행 여부의 점검 기능은 초기부터 일관적으로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속 점검 기능의 경우 권고의 이행 여부를차기 보고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하거나 후속 조치에 대한 2년 내 서면 보고를 요청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며 협약 이행을 촉구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조약 비준과 의무 이행 간 실증적 평가가 어려운 국제인권 거버넌스의 효과 평가를 위한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의무 이행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였다. 또한, 보고체계의 효용성과 한계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한국의 CEDAW 참여가 공허한 약속(empty promise)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가보고서 #보고체계 #성폭력 #여성차별철폐협약 #최종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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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현 / 2011 / 한국 환경정책의 변화와 평가 / 한국환경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24~54 dbpia 김예지 / 2016 /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한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인권 :제8차 정부보고서를 중심으로 / Ewha Law Review 6:27~63 google schola 김용화 / 2007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보고서에 나타난 우리나라 여성 관련법의 변천에 관한 연구 / 토지공법연구 37(2):251~285 google schola 김정연 / 2018 / 형법상 성범죄 규정의 판단기준 및 개선방안 :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 이화젠더법학 10(1):67~101 dbpia 박기자 / 2017 / world polity 차원에서의 여성인권과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이해 / 여성연구논집 28:87~11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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