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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world polity”(국제적) 차원에서“여성인권”과 권리침해로서“여성에 대한 폭력”의 개념이 보편적인 인권으로 인정되는 과정을 검토하고, 이 개념들이 한국사회(개별국가차원)로 확산되고 전이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해석되는지 확인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1990년대에 개최되었던 일련의 국제회의들-세계인권회의와 세계여성회의 등-에서 채택된 문서들을 통해“여성인권”과 여성에 대한 권리침해로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개념은“world polity”차원에서 보편적인 인권으로 수용되고 확정되었다.“world polity”차원에서 승인된 이 개념들은 개별국가 차원으로 확산되어 형태상의 유사성을 띠게 되거나 또는 새롭게 해석되어 변형된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가정폭력관련법이 제·개정되는 과정을 통해 그 일단을 살펴보았다. 즉 제·개정된 가정폭력관련법은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부차원의 조치를 강화하였으며, 또 사적 공간의 원형인 가정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world polity”차원에서 승인한 보편적 인권으로서“여성인권”개념과 권리침해로서“여성에 대한 폭력”의 이해와 형태적 유사성 (Strukturaenlichkeit)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내용상으로는‘가정폭력관련법’제·개정과정에서“여성에 대한 폭력”개념들이‘가정폭력’의 문제로 (재)해석되면서 그에 대한 대응조치 또한‘가정의 보호와 유지’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조치는“world polity”차원에서 승인된 보편적 인권으로서“여성인권”과 인권침해로서“여성에 대한 폭력”의 개념과는 결을 달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목차
초록
Ⅰ. Exkurs: “world polity”?
Ⅱ. “여성인권”규범의 등장과 전개,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
Ⅲ.“보편적 인권”규범에 대한 페미니즘의 비판과 재해석: “여성인권”규범의 국제적 확정
Ⅳ. “여성인권”규범의 국제적 확정과 인권침해로서“여성에 대한 폭력”의 국제적 인정
Ⅴ. “여성인권”과“여성에 대한 폭력”규범의 확산(Diffusion)?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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