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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봉근 (한양대학교) 진창하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9 - 11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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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정책 모기지 상품의 이용이 가구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최봉근 응용경제학과 2020.01 학위논문
정책 모기지 상품의 이용이 가구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최봉근 ,  진창하 주택연구 2020.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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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모기지 상품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정부가 공급하는 모기지 상품이다. 정책 모기지는 시중 모기지에 비해 낮은 이자율 또는 장기간 고정금리 적용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정책 모기지 상품을 이용하는 가구가 시중 모기지 상품을 이용하는 가구에 비해 상대적인 모기지 이자율 감소효과가 있는 점에서 착안하여, 정책 모기지상품의 이용이 가구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저축률, 소비율, 주거소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책 모기지는 이용가구들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편의문제가 존재할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하여 성향점수매칭법(PSM)을 이용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정책 모기지 상품의 이용은 가구의 저축률에 음(-)의 영향을, 소비율에 양(+) 의 영향을, 그리고 주거소비를 보기 위해 설정한 총자산 대비 주택자산의 비율에는 양(+)의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본 연구의 가설과 부합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책모기지 상품 이용에 따른 모기지 이자율 감소효과가 소비성향을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주택구입에 따른 저축 동기의 감소, 정책 모기지 상품 대상가구의 소득 및 소비 수준등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책 모기지 제도의 공급비용과이에 따른 편익을 비교하는 비용-편익 분석에서, 개별 가구에 대한 지원비용에 비해 가구의 편익 증가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 모기지 #저축률 #소비율 #성향점수 매칭법 #부트스트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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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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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 2010 / 소득계층별 자가소유의 자산증대 효과 / 주택연구 18(1):5~26 dbpia 김혜승 / 2003 / 저소득층의주거비지불능력을고려한 주거비보조에관한연구 / 국토연구 39:6~102 dbpia 이수욱 / 2018 /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 국토정책 Brief google schola 이재연 / 2011 / 주택금융제도의 국제간 비교 및 정책 제안 google schola 이현수 / 2004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분배에 관한 연구 : 국민주택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중심으로 / 국토연구 42:7~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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