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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선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13 - 13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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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산업, 보건과 환경 등 사회 및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2050년에는 인구의 70%가 도시에 거주할 것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구의 도시집중은 도시환경 측면에서 도로?교통?주거환경 등에서 문제가 나타나면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와 배분체계는 스마트도시의 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수단이 되면서 에너지 활용을 위한 신기술로 스마트그리드의 법제도적 쟁점이 논의된다. 스마트그리드는 스마트시티 건설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도시환경 개선방안의 중요한 수단으로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으로 에너지 정보를 교환하여 호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으로 정의된다. 스마트그리드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에너지 활용의 효율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스마트그리드는 우리나라에서 정보기술활용 촉진과 정보보호, 사회보장 관점에서 접근되어 왔으나 도시 내 에너지 관리체계가 변화하면서 수자원 관리, 대기자원 관리, 주거환경 관리 등 개별 영역과 관련하여 공법적 관점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민간 기술 활용을 촉진하여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스마트그리드 기술 활용을 위하여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다양한 요금제 도입, 소비자 선택권 보장), 실증 기술 도입(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통한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안, 정보의 활용 및 보호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하는 방안, 기술개발 원칙의 지침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체계 마련, 민간과 정부(중앙 및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에너지 보호를 위한 입법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스마트그리드 #스마트시티 #도시환경 #정보기술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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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래 / 2019 / 스마트시티 구축에 관한 정책과 법제연구 / 법학연구 19(4):163~202 dbpia 김재호 / 2009 /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정립 / 지방자치법연구 9(4):191~216 dbpia 김용훈 / 2019 / 스마트 도시와 스마트 빌딩 운영을 위한 실효적 법제도적 전략 / 법학연구 27(3):67~95 dbpia 박준 / 2017 / 스마트시티의 함의에 대한 비판적 이해: 정보통신기술, 거버넌스, 지속가능성, 도시개발 측면을 중심으로 / 공간과 사회 27(1):128~155 dbpia 이승욱 / 2019 /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적 고찰: 중국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사례로 / 공간과 사회 29(4):271~32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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