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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훈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7 - 9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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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유사하게 다양한 정책과 법제도를 가지고 도시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응을 추구하고 있다. 다만 도시와 관련한 지금까지 의 정책은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이 초래하는 환경파괴와 인구의 도시로의 집중으로 인한 국토의 불균형한 발전 등 주로 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도시문제들에 집중을 하였고 궁극적으로 도시 관련 정책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부작용과 폐해에 대한 대응에 주안점 을 두었던 것이 사실이다. 도시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던 구「도시계획법」 역 시 당해 사항에 집중을 함으로 도시에서의 개발행위 제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 사실이고 이를 통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 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동산 관련 정책은 도시와 관련한 문제가 다각적이고 복잡하게 발 생함에 따라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도시 영역 역시 새로운 기술의 활용필요성이 배가하고 있는데 이는 스마트시티이다. 다만 이는 기존에 존 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영역이라는 점에서 관련 논의를 구체화하는 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당해 영역 역시 결국 관련 정책 및 법제도를 통하여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영국이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적극적인 정책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 역시 영국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영국은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의 구체적인 면모를 보면 우선 민간 수준의 업체가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협업의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는 점, 스마트시티 정 책의 꾸준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안하고 나아가 보급에도 상당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즉 영국은 스마트시티와 관련하여 보다 탄력적이고 실제적인 정책을 구비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우리 역시.「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후 시행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일반 적이고 거시적이라는 점에서 영국과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규정을 보완할 필요 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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