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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종진 (강릉원주대학교) 안우철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55 - 57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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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의 외래생물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외 외래종 관리 예방제도를 중심으로 현재 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찾는 것에 목적을 두었으며 국외사례는 영국, 일본 사례를 참고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에서는 전담기구 및 부서는 단일화 되어있지 않고 대상 및 발생 장소에 따라 부서가 상이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과 국내의 모니터링 기술은 육안으로 관찰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유입경로에 따른 분류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들이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외래종 관련 법률제정, 통관분야의 AEO제도처럼 화물 및 선박 주체인 민간기업들에게 미리 체계적인 외래생물 검역절차를 이행하는 주도적인 외래생물 검역인증제 마련, 외래생물의 유입경로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제협력 강화를 제시하였다.
#외래생물 #위해성평가 #영국과 일본 외래생물 관리제도 #컨테이너 #검역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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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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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 2017 / 2017 해외교류연구원활동보고서 :4 google schola 김동언 / 2018 / 국내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의 관리제도 및 개선방향 / 환경영향평가 27(1):33~55 Crossref 김현경 / 2019 / 한국의 해양국립공원 내 서식하는 외래종 따개비 분포현황 / 국립공원연구지 10(2):249~257 google schola 문새로미 / 2013 / 한국의 외래생물 관리 현황 및 개선방향: 일본 외래종 법제와의 비교 검토를 중심으로 / 환경정책 21(2):35~54 dbpia 방상원 / 2010 / 국내 외래종 관리를 위한 법적 과제: 일본 「특정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등과 관련된 피해 방지에 관한 법률」의 외래종 규정 분석을 중심으로 / 환경정책 18(1):75~8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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