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Google) 관련 미국ㆍ유럽결정(판결)이 IT산업에 미치는 영향 ? 앱개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정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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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혜련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73 - 50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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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선인터넷의 확대와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인터넷 이용이 PC용 웹브라우저에서 모바일 앱(Mobile Application)으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으며, 관련된 시장 역시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 및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경쟁법 집행과정에서 관련 시장의 획정(Relevant Market Definition)이나 시장지배력(Market Dominant Power) 판단 등에서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종전의 PC와 유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장에 적용하던 법 집행기준을 그대로 적용함으로 인해서, 시장경제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채 기술혁신과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서, 먼저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Google v. Oracle 사건의 경우, 법원의 결정이 향후 소프트웨어 산업의 협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결정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작권 소유자를 보호하지만 해당 분야의 개발을 저해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2018년 7월 18일 EU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기반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사용하는 대가로 ‘구글 검색앱’과 ‘웹브라우저앱 크롬’을 선탑재를 요구하는 등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하여 약 43억 4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EU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EU집행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된 시장 획정으로 인해 시장지배력에 대한 분석이 잘못 이루어졌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스마트폰 시장 발전, 앱 개발자 및 이용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구글과 관련된 미국과 유럽의 판결(결정) 쟁점과 이로 인해 IT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구체적으로는 앱개발자들과 그 이용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구글 안드로이드 앱 선탑재에 대한 EU집행위원회의 결정’과 ‘Oracle v. Google' 의 미법원의 판결의 쟁점 및 요지를 정리한다. 다음으로 위 결정 및 판결에 대한 검토를 한다. 구체적으로 위 결정 및 판결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정과 판결의 시사점으로서 국내 앱개발 산업과 이후 IT산업에 끼칠 영향에 대해 논하여 보고자 한다.

As more and more people use wireless internet and smart-phone, main medium for internet is in dramatic transition from PC web browser to Mobile Application. Related market is also changing and progressing into a mobile-centered market. However, in the process of enforcing Antitrust Law, such changes are not yet to be considered as they should be in deciding Relevant Market Definition or Market Dominant Power. Law enforcement guidelines that were applied in the old market based on PC and wired internet, are still frequently utilized. As a result, changes in the market economy may not be dealt with adequately,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welfare of the consumers may be hindered. For instance, in current lawsuit in the U.S., Google v. Oracle, the court did not consider its implications on policy regarding future co- operation in the software industry. As you can see from that decision, it should also be considered that while protecting copyright holders, there is a high risk of hindering the development of the sector. Similarly, the European Commission decided that Google had abused its mono- poly status and has imposed penalty of 4.34 billion Euro on Google. For instance, it required ‘Google search App’ and ‘Chrome Browser’ to be pre-installed on Android OS based smart-phones for licensing GooglePlay store. Though there are advocates of the Commission’s decision, many have pointed out that it was based on wrong analysis of Market Dominant Power, which is a result of faulty Relevant Market Definition, and that it did not consider developments in fast-changing smart-phone market, and interest of App developers and users. This paper will look into the issues and decisions regarding Google in the U.S. and Europe, and their influence on IT industry, such as influence on App developers and users. First, this article will analyse the issues and main points of ‘The European Commission’s decision on pre-installment of Google Android Apps’ and Supreme Court decision on ‘Oracle v. Google’. After that, it will review the decisions. Based on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se decision, the influence that their implications have on Korean App development industry and future IT industry will be discussed.

#유럽집행위원회 #안드로이드결정 #구글 대 오라클 #시장획정 #애플리케이션개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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